신규 대졸 실업률 60%의 공포

“물가 10% 폭등․청년실업 10년 만에 최대, 고용 없는 성장”(한국경제)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명박 정권은 실질적으로 경제를 죽이고 있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경제(經濟)는 이미 붕괴됐다. 백성을 구제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죽이고 세상을 망치고 있다. “잡 코리아, 졸업 앞둔 대학생 5명중 2명만 취업”(동아일보)하고 “예비졸업생 60%, 나가면 백수”(한겨레)다. 대졸 청년 실업률은 60%다. 가히 실업 공포다. “보건복지부, 노인 돌보는 노인 일자리, 1만개 늘려 4만 4000개로”(매일경제) 늘린다고 한다. 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가? 젊은이들이 노인을 돌보는 공공복지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작년 23만개 돌파, 1인 창조기업이 세상 바꾼다”(매일경제), “경제전문가들, 일자리 창출 부진했지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은 긍정평가”(한국경제)를 내리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덮으려는 술책일 뿐이다. 가당치 않은 말이다.

“전주 시내버스 10시간 운행 중단 돼, 민노총, 업체와 충돌”(조선일보), “전주 시내버스 운행 원천봉쇄, 민노총 임시 차고지 막아, 대체버스 저지 땐 교통대란 예상”(한국일보), “출근 시내버스 자취 감춰 전주시민 분통, 어제 새벽 민노총 조합원이 임시 차고지 봉쇄”(중앙일보) 등 결국 멀쩡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조합원들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한다는 전형적인 버스투쟁에서 왜곡하는 논리다. 버스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파업하는지부터 알려야 한다. 불편한 시민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파업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을 신문이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정반대다. 반MB, 반 한나라당 정권을 잡겠다고 소리치는 민주당이 잡고 있는 지방정부 역시 한나라당과 전혀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전라도 한나라당인가? 민주주의와 중소서민개혁정당이 하는 꼴이 자본가 재벌 정당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한진중, 영도조선소 등 3곳 직장폐쇄...노조, 400명 정리해고 방침에 크레인 점거 고공농성, 정리해고 노사 극한 갈등”(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으로 표현하면 양비론이다. 문제는 “한진중, 정리해고 강행”(한겨레)한 데 따른 것이다. 경영이 어려우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나누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야지 무조건 정리해고부터 하겠다는 자본의 폭력을 감추고 양비론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경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공장을 옮기기 위해 영도공장에서 철수하려는 프로그램 때문에 진행되는 부당한 정리해고다. 이는 경영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고의부도 내지 야반도주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만 노릴 것이 아니라 한진중공업에 대한 일방적 자본유출과 불법 정리해에 대해 조사하고 사법처리에 착수해야 한다.


2011.2.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