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 2차 파업결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대화 결렬 2차 파업결의, 오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분수령”(한국일보)이라 한다. 물론 법적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자본은 법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 끌어서 좋고 전체적으로 보면 법도 자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노동자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거나 위협을 받을 때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전개하고 전체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할 때 대화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비정규직 파업이 끝나고 시작한 여러 차례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현대차 정규직노조가 투쟁으로 교섭을 뒷받침한 것도 아니고 중재수준에 머무른 탓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현대자본은 그 동안 실질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노조를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스스로 분열해 투쟁전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결국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지회장이 조계사에 올라와 농성에 돌입했다. 새로운 투쟁만이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한진중, 예정대로 14일 190명 해고”(동아일보)명단을 발표한다고 한다. 자본이 노리는 것은 결국 현재의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이다.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되면 ‘산자’와 ‘죽은 자’로 분열되고 전선은 교란되고 약화된다. 쌍용차에서 보듯이 산자들은 구사대역할까지 강제당하며 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킨다. 지금 한진중공업지회가 해야 할 일은 명단 발표와 무관하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분열되면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일시적인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이 공장철수나 투자회피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정리해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뿐이다.

예비교사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경제신문조차도 “사설 : 교사 1만명 해외파견 탁상행정 아닌가”(서울신문)라고 반문하고 있다. 먼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 나가면서 교사들의 신규채용을 늘려야 한다. 느닷없이 예비교사 1만 명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 해외로 내보내려면 필요한 어학연수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몇 년 내로 수십만 명이 되는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선정적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학교 성과급 첫 도입, 최대 117만원 차이”(조선일보)가 난다고 한다. 결국 평가를 통해 한다는 것이 교사들 임금차이를 크게 만들어 경쟁을 격화시키는 일이다. 돈으로 서열을 만들고 교사들의 영혼을 빼앗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동료교사를 짓밟고 이기는 일에만 몰두한다. 학습권, 교권, 인권보다는 돈과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재단하게 된다. 정말 자본주의 사회가 깊숙하게 학교 현장까지 파고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화라는 것이 결국 돈 몇 푼으로 아이들의 영혼까지 망치려 한다. 돈이 말하고, 돈이면 악마도 춤추게 하는 현실이 학교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

2011.2.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