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과 각목 없는 평화시위?

“돌-각목 없는 평화시위 자리 잡나, MB정부 폭력시위 연 평균 56회 DJ때의 44%, 부상경찰관 작년 18명, 1988년 이후 최저 수준”(동아일보)이라서 좋겠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말이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니 꼼짝없이 당하는 꼴에 매우 흡족한 모양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운동이 거의 죽었다고 할 만큼 빈사상태에 있고 노동운동 집행부가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않은 탓일 뿐이다. 민주노총을 너무 조롱하지 말라! 머지않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실업률 소폭 낮아질 듯, 작년보다 0.2%P 내려 3.47%”(한국경제)기사는 현 시기 세계경제침체와 저성장 하에서 완전고용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해도 취업자가 되고 구해도 구해도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상한 통계방식으로 3%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중견기업 작년 인턴 모집 156% 증가, 대기업도 99% 늘어, 신규직원 채용시장 新풍속도로 자리잡음”(파이낸셜 뉴스)이라는 기사는 인턴이 비정규직 채용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노동강도 강화, 인격멸시, 저임금 등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춘다.

“고용부장관 모친상 안 가는 민노총”(조선일보)기사를 보면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장관 모친상 부고장을 보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민주노총의 윤리나 도덕성을 시험해 보려고 했나? 민주노총은 조합원이나 일반노동자들의 상가에도 다 찾아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관료 부모상에는 가야한다고? 이런 지저분한 기사를 싣는 조선일보는 제정신이 아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노동연구원, 이번엔 대외 활동 제한 논란”(파이낸셜 뉴스)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방해’라고 해야 한다. 연구활동은 지식을 넓히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특히 노동연구원은 정부정책, 노동운동, 기업경영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이해를 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대외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결의, 정규직 노조 중재역할 포기”(서울경제)가 아니라 노조역할 포기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노사 양측의 중재자가 아니라 투쟁의 주체다. 금속노조 소속이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현대자본에 대응해야 할 주체다. 그런데 중재로 역할을 끝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방패막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닥칠 일이다. 함께 싸워야 한다.


“타임오프 도입률 첫 하락, 작년 말 86.5%에서 현재 83.3%”(조선일보)로 3.2%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아직도 타임오프 교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감안하면 거의 100% 관철된 셈이다. 조선일보는 정부에 타임오프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알바 인건비 최대 7% 올라”(한국경제)라는 기사는 실제 4.5%~7.1% 범위에서 인상된 점을 감추고 제목을 뽑았다. 그것도 상위권 업체의 경우만을 예로 들었다. 시급 4320원인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부지기수다. 착취당하는 알바생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기사다.

“사설 : 정․재계 더 자주 만나 애로 사항 해경을”(매일경제), “사설 : 국가 현안 극복에 도움 될 민관 협력”(서울경제)을 주문하고 있다. 재경부장관이 경제5단체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정부와 재계가 만나서 하는 일이란 게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다. 물론 노동자들은 배제한 자리다. ‘민관’이라고 하면 무슨 백성과 정부가 만난 것처럼 이해되는 데 사실은 관료와 자본가가 만난 것이다. 백성은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실업자들인데 말이다. 봉건적 의미의 ‘민관’을 현대적 의미로 바꾸면 ‘노(동)자(본)’라 할 수 있다. 왜곡된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생산된다.

2011.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