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노동자 1000만 명 돌파의 의미

“통계청, 1년 이상 고용자 1000만 명 첫 돌파”(동아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했다고 발표했다.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상용노동자, 1년 미만 임시노동자, 1개월 미만 일용노동자로 규정하고 상용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런 통계청 발표에 대해 신문들은 마치 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이 넘으면 상용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상용’이 꼭 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비정규직노동자로 계속 고용된 경우도 허다하다.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도 지키지 않을 태세고 비정규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중규직’까지 만들고 잇다. 상용노동자에 가려진 고용불안의 실태다.

“경제부처 장관·5단체장 회동, 일자리 창출·투자 논의”(서울신문)한다고 한다. 물론 여러 논의 사항 중 정부가 기업들에게 일자리와 투자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경제부처 장관·5단체장 한 자리에, 동반성장·법인세 등 거론될 것”(한겨레)이라는 보도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결국 정부에 지원이나 혜택을 주요하게 요구한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논하려면 당연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있는 자리마저 빼앗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받을 경우 비난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이다.

“인권 없는 인권위, 노조 간부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노조가 인권위 상대 진정”(국민일보, 경향신문)하는 상황까지 갔다. 해고 사유도 없는데 버젓이 직원을 해고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이다. 노동자를 해고하면 해고된 노동자는 생계위협에 직면한다. 사회복지가 전무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인권을 파탄 내는 사람이 국가인권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

“한나라, 한노총 찾아간다, 11일 지도부 화해방문”(조선일보)하기로 했다 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한국노총마저 돌아선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말하는 화해는 이용득 위원장을 달래는 수준 즉 정치적 위상을 세워주는 정도일 뿐이지 노동법을 개악한 데 대한 사과나 재개정 약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화해할 의사가 있다면 이용득 위원장이 말했던 노동법 개악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재개정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2011.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