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9퍼센트 공무원은 72퍼센트 노조 가입률

“사설 : 노조가입률, 민간기업은 9%, 공무원은 72%”(동아일보)를 비교한 의도는 말할 나위도 없이 공무원들의 노조조직률이 너무 높다는 의도다. 공무원 72%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에서 조직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공직사회부패척결을 내걸고 만든 공무원노조는 매우중요하다. 조직률이 높을수록 좋다. 동아일보는 공무원노조가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거나 공무원노조가 불법을 저지른다느니 하면서 높은 가입률을 공격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동아일보 같은 거짓 폭력 신문들이 버젓이 목소리를 높이고도 존재하는 세상 때문이다.

“이 대통령, G20 한국 주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조선일보, 중앙일보)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회의를 앞둔 홍보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한국의 역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성이 없는 얘기다. 오늘날 전 세계 금융환경은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다고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파생상금융상품이 600달러에 달하는 데 미국 정부 1년 예산은 2조 달러에 불과하다. 무슨 수로 이를 조정할 수 있겠는가?

“사설 : 대법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해체 결단 내려야”(중앙일보)한다고 하고 “사설 : 박시환 대법관이 우리법 연구회 해체 앞장서야”(동아일보)한다고 압박한다. 법원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을 해체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하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개혁을 바라는 판사들을 쫓아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판사들이 연구도 하지 말고 그저 정권과자본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판결하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박준수노조위원장, 노조가 한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동아일보)에 대해 말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그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일이다. 자본주의 생산은 사회적 생산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노동 역시 사회적 노동이다. 사회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싸우는 것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다. 불우이웃 돕기나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나 사회가 제도와 에산을 통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복지 분야에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민동석, 편파적 재판장과 사투 벌였다”(동아일보)고 한다. 기가 막힌다. 미국의 사료, 축산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을 내팽개치고 협상을 벌인 당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사투를 벌인 사람은 미국 부시의 별장에서 하루 밤을 묵으며 국가의 자존심까지 내 준 소고기 협상에 반대하며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이었다.


2010.1.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