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비 왜 줄었나?

“민주노총 조합비 왜 줄었나, 집행부 정치투쟁 몰두에 실망, 현장 조합원들 일체감 못 느껴”(중앙일보)서 그렇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합원이 일체감을 못 느끼는 상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노총 의무금이 줄어든 것은 당연히 정권과자본의 탄압 때문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이 약화된 탓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 투쟁하면 업무방해 등 온갖 죄를 뒤집어씌워 구속, 해고, 벌금, 손배 가압류 등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상급단체에 낼 조합비 자체가 모자란다. 또 최근에는 타임오프 등으로 전임자 임금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 역시 상급단체 의무금을 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치투쟁에 몰두하기 때문으로만 평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 올 청년 인턴 3만 2000명 지원, 채용 中企에 임금 50% 80만원 한도 6개월 지급”(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겨레)하겠다고 한다. 정규직도 아니고 인턴 채용에 정부가 돈까지 지급하는가? 인턴은 비정규직의 한 형태다. 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 비용과 교육훈련비를 줄이기 위해 인턴제도를 활용한다. 인사노무관리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하면서 비정규직을 옹호할 필요가 없다. “보건사회硏 설문조사, 국민 3명 중 1명 꼽아, 일자리·복지정책 1순위 둬야”(국민일보)한다는 조사에서 보듯이 일자리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부는 한가하게 기업들의 인턴채용에 돈을 쓰고 있다.

“성장 돌파구, 이제는 생산성이다...한계 부딪친 근로관행 바꿔야”(매일경제)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관행은 노동자들이 바꾸는 아니라 자본가들의 필요에 의해 바꾼다. 저임금 노동력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경우와 기술투자, 생산방식 변화, 고임금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경우를 선택한다. 물론 비용과 이윤을 비교하여 생산과 노동조건을 바꾼다. “캐논 코리아, 직원은 2배 늘었지만 생산량은 무려 80배나 늘어, 생산방식 컨베이어벨트시스템에서 셀 방식으로 바꿔”(매일경제) 경우 역시 노동생산성은 노동자들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높이면 노동생산성이 늘어나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 대통령, 최근 들어 생산성 혁신 유독 강조”(매일경제)한 의미와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국 연 2243시간 노동, OECD평균보다 연 500시간 더 일해”(매일경제)서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초과노동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고공농성 GM대우 비정규직 15명 복직”(조선일보)했다. 원청인 GM대우가 아니라 하청업체 에 그대로 복직하는 데 1192일이나 걸렷다. 그것도 1년에서 2년 6개월에 걸쳐 복직한다. 두 명의 노동자들이 64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고 지회장이 45일간 단식농성을 했으며 연대단위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다. 해고자 1500명 중 다 떠나고 15명이 끝까지 투쟁한 성과다. 그러나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그 투쟁의 과정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이다. 어쩐 일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다 실어주고?

“국가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 물의”(한국일보)를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자신의 직원들조차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판에 해고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살필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을 리 없다.

“교사들 OECD 평균보다 급여 두둑, 구매력 지수 환산 최고호봉 8만 7000달러 1.7배”(한국일보)라고 보도했다. 왜 최고호봉으로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비교를 하려면 평균호봉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것도 문제지만 임금을 비교하려면 기업내(학교)임금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임금ㅇㄹ 동시에 비교해야 하고 지출 역시 함께 비교해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지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수, 수업시간, 기타 행정업무, 휴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교사들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비난을 위해 분석한 주장으로 오해를 받을 것이다.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팀, 한국 최저임금 OECD 회원국 중 6위...OECD 분석 17위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 역시 비교 분석 방법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임금수준, 사회적 임금(복지), 노동시간, 노동강도, 고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1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2011.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