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 하나?

2008.4.24.목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받아들이자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한미FTA연내 통과시키겠다”(조선 2면, 중앙 3면, 동아 8면, 한.경 6면)고 호언장담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 때문에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이 찬성하지도 않을뿐더러 클린턴, 오바마후보 역시 반대다. 더욱이 두 후보간의 경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런 문제를 논의할 여지도 없다. 쇠고기 챙기고 나서 한국에 선물할 거라고는 그런 립서비스 뿐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야 3당, 미 쇠고기 청문회 추진”(조선 5면, 중앙 3면, 한경 7면)하면서 “내일 임시국회, 쇠고기 충돌 예고”(매.경 3면)되고 있다. “이 대통령 FTA비준 직접 설득”(매.경 9면)에 나서고 “민주당 김명자 의원이 한미FTA에 매달리는 이유”(동아 31면, 사설)등을 내세워 한미FTA를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이 나서 총공세를 펼 이번 임시국회다.

자본언론은 “누굴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 하나”(동아 31면, 사설)라면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운동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한미FTA비준을 통과시키려는 전방위적 공세가 예상된다. “호주.뉴질랜드, 한국과 FTA 빨리...쇠고기 시장 미국에 도로 다 뺏길라”(매.경 7면)라면서 한국과 FTA를 추진하겠다는 나라들까지 들먹이며 한미FTA조기비준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한.일FTA 집착에서 벗어나라”(한.경 38면)는 주장은 뒷전이다.

“장석춘 노조위원장, 투쟁 대신 투자유치 나서니 외국인들 놀라”(조선 12면)라는 기사는 정말 가관이다. 한국노총이 언제 전국적인 투쟁을 한 적이 있었나? 외국인들이 놀란 것은 노조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데 있다. 노조위원장이 사용자 하는 소리나 하고 다니면 사용자 하지 뭣 하러 노조위원장 하는가 하고 말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행동이고 말이다.

"서울시 부실공무원 올해도 솎아낸다“(중앙 14면)고 표현했는데 명백한 해고다. 부실하다는 것이 사유가 될 수 없다. 부실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지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외환은행 매각 연내 결론”(중앙 E2면, 동아 B1면, 매경 1면), “외환은행 매각 연내 결론날까”(한.경 6면).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매각에 대한 명백한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법원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뤄 왔는데 감독기구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불법 거래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물쩍 처리한다면 이번 방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투기자본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반기업 사회엔 미래 없다“(동아 31면, 사설)는 주장은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기업 특히 재벌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반노동 사회가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회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본가를 감싸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