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의 피 묻은 손으로 권력 잡아

PD수첩무죄 판결에 대해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최근 판결, 국민이 용인할 한계 넘어”(조선일보)섰다고 주장한다.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나 무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모양이다. 아무데나 국민 운운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 글, 한국이 아메리카의 53주라도 되나, 효순이 미선이 양 사건”(중앙일보),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 글, 친일 독재로 권력 잡아, 피 묻은 손 강제로 비틀어야”(조선일보),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법원 변화가 목표”(동아일보)는 매우 옳고 합당하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남북분단을 이용해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선고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원을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겠다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상검증을 하고 나아가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세력들은 일제나 미제국주의세력보다 더 나쁘다.

PD수첩 1심 무죄판결을 보도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사설 : 전파 사유화해 왜곡보도 감싸는 MBC”(중앙일보)라고 공격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고 했을 텐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판결이 내려지자 “PD수첩 무죄옹호 방송”(동아일보)이라며 마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 “중앙시평: 박효종 서울대 교수, 검은 것을 희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중앙일보)고 했다. 광우병 관련한 PD수첩보도가 검은 것인데 이를 희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광우병 관련한 PD수첩보도를 유죄 판결해야 하는데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박효종 교수의 수구보수적 논리와 시각으로 보면 흰 것도 검은 것으로 보이는 법이다. 검은 마음으로 흰 것을 보면 흰 석도 검은 것으로 보이는 법이다. 살아 있는 실체인 광우병, 미국 사료업자와 축산업자의 이해를 대변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명박 정권에 맞선 공정보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속이 시커먼 세력들이 벌이는 난동을 본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정부, 기업, 양노총 전임자에게 임금 못 준다”(동아일보)고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개입해 주고 말고 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노사자율원칙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말 부지런한 정부다. 할 일은 안 하고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지 재벌총수인지 구분이 안 간다.

“중앙대 교수들, 기업식 구조조정 반대”(동아일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을 재벌이 장악하면 대학은 망한다. 특히 기업의 악독한 구조조정으로 악명 높은 두산재벌이 대학을 요리하고 있으니 이 결말은 뻔하다. 두산종합대학교의 미래는 결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획일적인 임금노동자를 만들어내는 길 뿐이다.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이 대학에서 손을 떼도록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국공유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학부모 교원평가 강화”(동아일보)는 말은 좋지만 평가방법에 있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제도다. 평가를 위한 사전조치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교원평가 이전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무관심 내지 접근이 어렵고 결국 학교 당국이 필요로 하는 대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교육 붕괴, 교육의 시장화, 교원평가를 통한 교사의 서열화와 전교조 교사 솎아내기, 복종의 강화,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10.1.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