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후 무죄 선고율 2배 높아졌다”(조선일보, 동아일보)고 한다. 정치적으로 기소한 재판에 대해 무조건 유죄를 내려야 하는데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유죄로 처벌해 온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독재정권시절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유죄를 뒤집어 씌어 죽음에 이르게 한 법원의 죄상이 폭로되고 있다. 그런데 정권과 자본의 필요에 의한 정치재판에서 어쩌다 한 두 건 무죄가 선고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다. 강기갑, 전교조 시국선언, MBC PD수첩 등 3건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사설 : 우리법 연구회와 너희법 연구회”(조선일보)라고 조롱하고 있다. 연구모임까지 공격하는 비열한 양상이다. “대법원장, 우리법 연구회 해체 원해, 중앙일보 보도 뒤 논란 확산”(중앙일보)되고 있다는 논란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중요 형사재판 단독 판사 안 맡긴다”(중앙일보)고 한다. 중요 형사재판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원이 법 논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라면 판결도 하기 전에 중요재판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재판을 의미한다. 정권과 자본의 필요에 의해 기소된 재판은 단독판사에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권과 자본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설 : 판사경력이 사법 불신 본질 아니다,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 문제”(중앙일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사설 : 10년 이상 판사가 좋은 판결의 충분조건 안 된다”(동아일보)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해 준다. 조중동이 판사들에 대해 사상을 검증하고 있다. “김진의 시시각각: 스스로 무너지는 사법부 권위”(중앙일보)는 결국 수구보수기득권세력들을 옹호하는 법 논리로 무장한 판사들이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설 : 미국발 금융개혁...한국식 금융모델 모색할 때”(중앙일보)라고 하지만 이는 별 실효성이 없다. 지난 20년 넘게 미국식 금융제도를 선진금융기법으로 받아들여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가 한국식 금융모델을 모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 금융당국자들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개방과 자율화, 투기자본에 매각 그리고 금융위기 시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국책은행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버렸다. 은행국유화를 얘기하면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며 달려든다. 얼마 전까지 한국의 은행들은 대부분 국유은행이었다. 조중동이 한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은행의 공공성은 유지되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다른 한국식 금융모델은 무엇인가?

2010.1.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