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압력

“PD수첩 판결 파문, 경력 6년차부터 나 홀로 재판, 형사 1심 92% 처리했다”(조선일보)고 공격하자 “대법원, 경력 10년 넘어야 형사단독판사 맡긴다”(조선일보, 동아일보)면서 조중동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법관들 자아로부터의 독립이 먼저다”(동아일보)면서 사상검증까지 하고 있다. “시론: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위한 것 아니다”(조선일보)며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조중동이 바라는 대로 수구보수기득권이나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다. “사설 : 상식밖 판결 향한 항의도 상식적으로 해야”(조선일보)한다며 극우세력들에게 은근히 판결에 불복하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 때는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한다”(중앙일보)고 했다가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우리법 연구회엔 왜 침묵하나”(동아일보)며 공격하고 있다. “사설 : 이 대법원장 재임 52개월, 사법부는 왜 변질했나?”(동아일보)에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중동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판사들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단독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강기갑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등 딱 3건 말고 특정한 기간을 정하고 전체 사건에 대해 분석한 뒤 판사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판결들이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온화하고 가난하거나 노동자 서민들에게 비정한 것인지 드러날 것이다.

“노동부, 2년 뒤 해고 없게 비정규직법 예외 추진”(동아일보)한다고 한다. “택배운전사, 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운전사, 학원 강사 등 2년 지나도 정규직 전환 안 해도 되는 업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이니까 계속 비정규직으로만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으로 있는 2년 동안에도 정규직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2년 이상 같은 자리에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담지 못하는 법이라면 전면 재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2010.1.2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