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과 아바타.

“허위 보도 교묘히 덮은 동문서답 판결”(동아일보), “PD수첩 판결 파문, 판결 아닌 정치”(조선일보)라고 폄하했다. 정권과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사설 : 강기갑의원, 전교조 시국선언, MBC PD수첩 판결건에 대해 국민 매일 놀라게 하는 법원은 좋은 법원 못된다”(조선일보)며 특히 이번 판결을 주도한 판사들이 소속한 “우리법연구회 존립논쟁 확산”(중앙일보), “사설 : 우리법 연구회부터 자진 해체하라”(중앙일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는 조․중․동이 법원판결까지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재현의 시시각각: PD수첩의 아바타(분신)”(중앙일보)이라는 제목을 통해 “광우병 보도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작진들은 진실에 입각해 부정확한 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사과했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아바타로서 무죄이지만 현실에서는 유죄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이 피고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들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노재현기자의 아바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오히려 묻고 싶다. 조․중․동이 난리를 치자 “대법원, 경륜 있는 판사가 형사 단독 맡도록 검토 중”(중앙일보)이라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설 : 상식 이하 판결 뒤의 사법부 독립 외마디”(동아일보)라며 못마땅해 한다. 거의 법원을 협박하거나 막무가내다.

“사설 :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처리반대 위해 쇠사슬로 제 몸 묶어 ‘노예쇼’ 벌인 성남 야당의원들”(조선일보)로 묘사했다. 야당의원들이 쇠사슬로 묶으면 노예로 보이는가? 수도권 3개 도시를 하나로 묶으면 도시의 정상적인 기능은 사라진다. 결국 서울의 구(區)처럼 다시 나눠야 한다. 수도권은 지금 인구의 절반인 2000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다. 그런데 이를 계속 통합해 나가는 방식은 규모의 경제성이 아니라 몸집불리기를 통한 비효율을 나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반영이나 토의도 없이 여당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 도시를 통합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지의 표현인 쇠사슬에 대해 노예쇼라고 공격했다. 지금 공룡처럼 거대해지고 있는 도시를 또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일보말대로 정치쇼다.

“사설 : 전작권 이양시점 2012년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조선일보) “사설 : 전작권 전환 일정 재조정 불가피하다”(중앙일보)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설 : 2012년 전작권 전환 막는 것이 안보 바로 세우기”(동아일보)라고 한다. 군사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전임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반환을 다시 되돌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고 미국에 영원히 종속되겠다는 의미다. 국제정치군사외교무대에서 한 나라가 완전히 독자적으로만 존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합을 하더라도 자신의 주권을 지키면서 할 일이다. 그것도 되찾은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2010.1.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