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죄! 노동 유죄!
2008.4.23.수

“삼성 이건희 시대 막 내려”(조선 1면)식의 보도가 주류를 이룬다. 삼성 일가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삼성 계열사에 연쇄 순환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건희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렸는가? 굳이 말하자면 이건희 대신 이재용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주식소유, 주주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 무슨 막을 내렸다 할 수 있는가? “삼성주 속으론 웃는다, 好好好...장기적으로 호재”(조선 B1면)라는 기사를 이를 반영한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퇴진을 보며”(조선 35면, 사설)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늘어놓았지만 결국은 국민들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회장 경영 일선 퇴진”(중앙 1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 일선 퇴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선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소유와 지배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퇴진인가? 구속되어 엄청난 형을 살아야 할 중죄인이 불구속되는 상황에서 무슨 퇴진인가? “삼성 아픔 딛고 세계 최고가 되라”(중앙 30면, 사설)는 거짓 눈물을 국민들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다 그렇고 그런 재벌공화국의 쇼 정도로 보고 넘어갈 뿐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퇴진”(동아 1면) 역시 조선이나 중앙일보처럼 실질적 퇴진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예상 뛰어 넘은 고강도 쇄신”(동아 3면)은 불법과 지배구조를 감추려는 술수다. “삼성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동아 31면, 사설)면서 마치 특검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못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특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처럼 “국가경제 흔든 4개월 논란 이제 종지부를”(동아 B1면) 찍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검찰에 넘어간 기소 내용 모두를 무효화하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전격 퇴진...갈 길 멀지만 허물 모두 떠안고 갑니다”(매.경 1면)라면서 마치 큰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쇼하고 있다. “이재용 전무 백의종군”(매.경 5면)에서는 이재용의 불법 상속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구속되어야 할 자가 해외 현지 근무하는 것을 백의종군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퇴진 삼성이 나아갈 길”(매.경 6면, 사설)을 법적인 심판이나 국민적 요구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건희 회장 모든 허물 안고 떠나겠다”(한.경 1면)는 말은 법과 질서를 우롱하는 말이다. 범죄자가 무슨 도인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삼성 결단 초 일류기업 계기 돼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서 삼성이 아니면 한국경제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젠 기업들 다시 뛰게 해줘야 한다”(한.경 39면, 사설)는 내용으로 가면 재벌들의 불법에 대해 제발 법으로 재단하지 말아달라는 협박이다. 자본언론들의 후안무치는 끝이 없다. 그런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하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 대통령, 日, FTA 많은 양보해야”(한.경 10면)한다면서 한.일FTA를 재개하되 일본에 많은 요구를 받아낼 것처럼 자락을 깔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면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에서 일본의 우위를 극복할 수 없다. 문제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자본과 노동간의 불균형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이다.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는 노동에 대한 통제강화와 노조 무력화다. FTA를 추진하는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 삼성재벌과 민주노총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상속은 惡 상속세는 善인가...자본 이득 과세 대안”(한.경 38면)이라고 한다. 이는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이다. 없는 서민들은 조그만 재산 상속해도 꼬박꼬박 상속세를 물게 하면서 재벌들의 부당한 부의 물림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폐지라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것도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라니 이는 불법적 탈세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라는 협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