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띠 느슨해진 민주노총

“고용부, 체불임금해결 민간 전문가가 뜬다, 160명 선발 지방 조정관으로 위촉, 체불제로(Zero) 서비스팀”(서울신문, 경향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을 구성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정부는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난리를 피웠다. 그러나 임금체불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회사가 어려우면 노동자들의 임금도 체불할 수 있다는 태도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당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회사사장이나 임원들 역시 똑 같이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 식이다. 사장이 집을 팔아서라도 노동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태도다. 임금이 체불되면 경영자나 대주주의 주식이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먼저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 즉각 구속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다.

“머리띠 느슨해진 민노총, 탙퇴․회비⤓‧복수노조 3중고, 조직력 약화...긴축경영 돌입, 실익 반영 못해 사면초가”(세계일보)라고 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실익을 반영하는 방법은 투쟁하는 것이다. 투쟁이 약화되면 실익 역시 줄어든다. 물론 노동조합이 투쟁하지 않아도 실익을 일시적으로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본이 노동자들을 분할 지배하면서 특정한 회사나 직업, 직종에 대해 실익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체 노동계급에게는 실익이 될 수 없다. “머리띠 동여매는 한노총, 현장에 이제 휘발유 붓겠다, 이용득위원장 강경투쟁 예고, 복수노조 앞두고 주도권 잡기”(세계일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설 : 강경투쟁노선은 추세에 역행하는 선택”(서울경제)이라는 주장 역시 자본의 입장에서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투쟁을 포기하고 상층에서 실리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총자본의 총노동에 대한 공격을 방임하거나 결과적으로 협조하는 꼴이었다. 물론 이용득 위원장의 강경발언이 복수노조를 앞두고 조직보존을 위한 원칙적인 입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투쟁 이전에 노사정협조주의에 입각해 야합만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2011.1.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