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엎고 노동운동에 휘발유 붓겠다?

“3년 만에 돌아온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한나라당에 이용만 당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겠다...이 위원장 강경발언 왜? 18대 총선 공천 탈락에 불만, 카리스마 회복 위한 것?”(조선일보), “이용득, 노동운동에 휘발유 붓겠다”(동아일보)며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실행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의 분노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용득 위원장이 역사적으로 어용조직인 한국노총을 진정으로 개혁할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투쟁보다는 정치일정에 매몰된 민주노총에 대해 선명성 경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양 노총의 조직적 갈등은 커질 밖에 없다. 이용득 위원장은 양 노총이 복수노조 시대에 조직싸움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그의 강경발언은 결국 한국노총 내부 단속용이다. 강경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대의에 입각한 운동적 실천이 중요하다.

지난 1월 28일 파산법원의 관계인 집회에서 “인도 마힌드라 그룹 쌍용차 인수 최종 확정”(중앙일보)되었다. 이를 두고 “쌍용차 변경회생안 통과, 부활신호탄”(매일경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장을 떠난 3000명의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서 부활을 말할 수 없다. 투쟁과 그 이후 삶의 현실에서 13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의 원혼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지 않고서 부활을 말할 수 없다. 산 자들만의 부활은 폭력이고 죽음이다.

“고용노동부, 대기업 노사협의회에 하청업체 참여 추진”(중앙일보)하겠다고 한다. 결국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제조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나 불법하도급 상태에서 원청회사에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당연히 정규직화되어야 하고 기존 노조가 되었든 복수노조가 되었든 노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도 아니고 독자적인 노사협의회도 아니고 대기업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확인하는 일이다. 정부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쓸 데 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사설 : 체벌전면 금지 조치 재검토하라”(중앙일보)는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때리라는 말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체벌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체벌에 3년 더 노출되었다. 체벌이 내재화하고 있다. 맞을수록 폭력을 정당화 한다. 최근 군대 내 폭력이나 전경들 폭력만 보더라도 폭력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폭력의 생활화다.

“사설 : 공무원, 평생직업 보장 장치 돼선 안 된다”(중앙일보)는 주장은 헌법과 공무원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고용안정성을 파괴하는 발언이다.

“MB, 공기업 CEO 능력따라 대우 해야”(동아일보), “MB, 공공기관장 20~30% 성과 미진”(매일경제), “MB, 유능한 기관장 임기 연장”(한국경제) 등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설 : 공공기관 선진화 동력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한국경제)며 다그치고 있다. 공공기관 CEO들은 결국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명백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노조 죽이기다. 공공기관의 고유임무는 방기한 채 엉뚱한 데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복지가 아니라 복지병이 문제다”(동아일보)면서 영국의 복지병을 대처가 고쳤다고 한 20년 팔아먹더니 이제는 “日, 복지병 치유할 수 없는 리더십이 문제다”(매일경제), “日, 신용등급 하락, 복지 고집하면 한국도 위험”(매일경제), “사설 : 일본 신용등급 강등 보고도 복지포퓰리즘인가”(한국경제) 등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압력에 말려서 그런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던 민주당에서 “증세없이 무상복지, 손학규․정세균 연대 움직임”(조선일보)을 보이고 있다. OECD국가 최하위의 복지국가에서 증세 없이 복지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부자감세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168조 투입 금융위기마다 불 껐지만...회수작업 아직 진행 중”(한국경제)이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공적자금도 모두 갚지 않고 회생했다. 그러나 구조조정당한 노동자들과 결국 공적자금을 부담한 국민들의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다.

2011.1.2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