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보다 강하게 총파업도 불사?

“이용득위원장, 한나라당에 이용만 당해, 노조법 개정 위해 총파업도 불사, 민노총보다 강하게 투쟁”(서울경제), “이용득위원장, 현행노조법 개정 거부 땐 전면 저항운동”(서울신문)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실질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하고 실천한다면 당연히 민주노총보다 강하게 투쟁하는 것이 된다.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총파업기대가 사라진 것보다 더하게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법을 개악하는 세력들과 손잡지 않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가 공약에서 밝혔듯이 당장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상약화 민노총, 조합원 늘어도 회비납부 줄어, 올 예산 작년보다 12% 축소”(서울신문)한 것을 위상 약화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조합비가 줄어든 것은 철도노조를 비롯해 투쟁으로 인해 해고, 징계에 따른 의무금 납부가 부진한 것이므로 그것이 위상 약화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없다. 민주노총 위상약화의 주요원인은 총자본에 맞선 총노동전선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는데 있다. 전노협이나 민주노총 초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다. 돈이 부족해 조직을 못하고 투쟁이 약화되니 정부 돈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지금은 정신조차 무너졌다.

“행안부, 민노당 당비 공무원 중징계 방침”(서울신문)을 밝혔다. 법원판결은 당비가 아니고 후원금이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신문들은 당비로 몰아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설 : 민노당 후원교사․공무원 유죄의미 새겨야”(서울신문) 한다며 대부분의 무죄보다는 일부위 유죄를 강조하고 있다. 언론의 진실과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강성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得보다 失많은 보편적 복지, 근로의욕 저하 등 경제활력 잃어, 납세자반감 적은 선별 복지를”(서울경제)주장하고 있다. 복지는 선별이 아니라 당연히 ‘보편적’이어야 한다. 복지를 성장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제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완전히 붕괴된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의 이해만 대변하려는 경제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2011.1.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