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위원장의 시대역행적 투쟁선언?

“서울중앙지법, 공무원‧교사는 정당가입도 후원금도 불법, 정치중립은 헌법규정”(조선일보), “전교조-전공노 민노당비 유죄, 교사는 학생 인생의 좌표, 정치중립 위반”(동아일보), “민주노동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에 벌금형”(매일경제), “민노당 불법후원 교사‧공무원 무더기 벌금형”(한국경제) 등 조중동 자본신문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공무원 교사들의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전교조‧전공노 267명 민노당원 아니다, 정당법 등 위반혐의 면소‧무죄판결”(한국일보, 경향신문), “민노당 당비 교사‧공무원 첫 벌금형, 정식당원 아닌 단순 회원 판단”(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이 핵심 내용이다. 사설 역시 “사설 : 당비 납부 전교조․전공노 유죄 당연하다”(국민일보)며 판결과 다른 내용(후원금을 당비로)으로 왜곡하고 있다. “사설 : 전교조 전공노 일부 무죄, 정치활동 면죄부 아니다”(동아일보)며 끝까지 유죄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판결내용을 임의로 확대 왜곡해 “사설: 세계에 비교할 상대가 없는 전교조와 전공노 행태, 국가의 정체성 부인과 국민불편”(조선일보)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연히 “사설 :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중징계 철회하라”(경향신문), “사설 : 교사․공무원의 민노당 후원, 애초 엄벌 대상이 아니었다.”(한겨레) 교사․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교사인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왜 보장되는가? 같은 공무원인 장관들의 정치활동은 왜 허용되는가? “불법단체 규정된 전공노 서울구청에 사무실 현판, 서대문구‧마포구 등 2곳, 송파 등은 직장협 등록”(매일경제)했다면서 전공노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마냥 불법노조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해 노조를 만들면 합법노조다. 노조설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이용득 복수노조 이대론 시행 못해,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노조법 뒤집겠다는 이용득, 복수노조‧타임오프 격랑 속으로”(한국경제) 빠져들고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 “사설 : 노총 위원장의 시대역행적 투쟁선언”(한국일보) 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한 노동악법을 되돌려놓으려는 투쟁선언이다. 물론 얼마만큼의 진실과 투쟁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옳다. “사설 : 이용득 위원장 ‘노조법 무효화’ 선언 자가당착이다”(한국경제), “사설 : 이용득 위원장, 전임자(장석춘 위원장) 苦言 귀담아 들어라”(서울신문)고 강요하는 것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뽑은 조합원(물론 2000여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들의 민주적 의사를 부정하는 꼴이다. 지금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전임 위원장의 타임오프 등 노동법 야합에 대해 분노했다. 그래서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 이를 재개정하겠다는 후보인 이용득 위원장을 뽑았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 등 노동법 재개정을 공약했지만 두 차례의 구속 등 투쟁경험이 있는 이용득위윈장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는 전임 장석춘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성격을 갖는 선거였다. 불신임당하는 사람의 고언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정권과 자본의 고언을 들으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다.

“지식경제부‧한국생산성본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OECD 31개국 중 23위, 서비스업은 19개 중 18위”(조선일보)로 제목을 뽑았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일본보다 높아 19개국 중 5위를 차지한다는 내용은 쏙 빼고 있다. 기사의 소제목도 아닌 기사내용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한국의 영세자영업 수준인 서비스의 생산성이 낮아서 전체가 낮게 평가될 뿐이다. “한국인들 늦게까지 일자리만 시간당 노동생산성 30개국 중 28위”(동아일보),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美 58% , 日 86% 수준”(서울경제) 역시 그런 내용들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미국과 비슷하거나 일본보다 더 높다면 이는 조중동 1명 톱을 장식해야 할 기사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1.1.2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