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 위해 이용득 위원장이 할 일 2가지

“억대 연봉 버리고 돌아온 위원장”(서울신문), “돌아온 이용득, 정책연대는 없다”(중앙일보),
“한국노총 새 위원장에 이용득씨, 노동법 재개정, 한나라당과 연대 파기”(조선일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확실한 신뢰가 오지 않는다. 먼저 노동법 재개정을 위해서는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나라당, 민주당 추미애 등과 야합을 통해 개악한 노동법을 재개정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재개정에 적극적이거나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위해서는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에 파견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소환해야 한다. 또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에 자리를 잡은 인사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생계형 창업 덫 걸린 퇴직 베이버 부머, 창업자 30%가 50대 이상, 소규모 서비스‧유통옵 몰려, 한창 일할 나이에 은퇴, 일단 가게부터 열자 대부분 실패”(한국경제)하고 있다. 인간 수명이 80세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직장을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대부분이 식당 등 가게를 열지만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이 또한 어렵다. 결국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정년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

“中企 다니느니 vs 업무능력 미흡, 꼬인 실타래 풀기가 첫 단추,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이 먼저다”(한국일보)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노동환경개선 없이 구직자들의 눈높이만 낮추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내는 등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취업트랜드 의미있는 변화, 대기업보다 중견업체 선호”(세계일보)는 대기업의 채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선호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수 조원의 투기펀드가 난무하고 대기업 연간 매출액 1000조원에 현금보유만 100조가 넘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 100억 규모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 조성”(매일경제)으로 사회적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정부가 그런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강성 철도노조, 136개 지부장 선거서 55곳 후보 ‘0’, 지부장 후보 모셔라”(조선일보)면서 철도노조 간부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최근 대전지법이 합법판결을 내렸다. 경찰청장 출신 철도공사 사장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 합법파업을 모조리 불법으로 몰아 대량해고와 징계를 단행했다. 그 결과 지부장을 할 사람조차 씨를 말렸다. 물론 정권은 이런 상황을 노렸을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대표의 지휘 감독받는 무늬만 임원은 근로자”(국민일보, 경향신문)라는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실권도 없는 팀장으로 임명하고 이 경우는 임원까지 만들어 노조에서 배제하려 했다. 결국 이에 저항하자 부당하게 해고했다. 권한도 없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임명하는 것은 노조원 자격박탈과 정리해고를 위한 수순이다. 매우 비열한 방법이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비정규직 570만의 예우, 정규직과 임금격차 더 벌어져, 노사정 협의로 구조 개선해야”(서울경제)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결국 정규직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채워주라는 말이다. 지금처럼 정규직-비정규직 임극격차 등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만든 것은 정규직 노동자이 아니다. 바로 자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대를 차단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자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문제는 대주주 고배당과 경영자 임금 그리고 사내유보자금, 불법 비자금과 자본의 이윤에 있다. 정규직노동자 운운하는 것은 이를 숨기려는 술책이다.

2011.1.2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