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용증가는 중소기업 일자리 빼앗는 격

“30대 그룹 사상 최대 113조 투자, 신규고용 11만 8천명”(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이나 돼 “올 신규고용 10%↑”(서울신문) 늘어난다고 난리다. 대기업의 신규고용이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있으려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한 사회적 고용의 순증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공룡처럼 몸집을 불리면서 마구잡이 기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신규고용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플러스의 의미가 없다. “대기업 신사업 진출이 고용악화 부른다? 중소기업 영역진출→경영난 촉발→일자리 감소 초래”(한국일보)하고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고용창출에 역행한다. “대기업 총수들 ‘사회적 역할’ 실천 주목된다”(세계일보)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투자와 일자리 확대인데 오히려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 등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사회적 역할과 배치되는 일이다. 대기업 총수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은커녕 회사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 7월 복수노조 도입 후 불법 묵인 않겠다”(조선일보, 중앙일보)고 했다. 물론 사용자나 공무원들의 불법이 아니고 노조의 불법을 의미한다.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데 대통령이 왜 불법을 강조할까? 당연히 자주적이고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 텐데 법이 보장하는 한 노조설립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의 덫을 놓으면 당연히 걸려들 테니까 그 때 민주노조를 불법으로 몰아 발목을 잡거나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복수노조를 만드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만들었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나 파업권 봉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으로 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부가 만드는 매뉴얼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게 된다는 뜻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휴양시설 만들어 주민에 개방, 내달 평생종합휴양소 착공”(중앙일보)한다고 한다. 금속노조에서 제명되고 나서 상급단체가 없으니 의무금을 낼 필요가 없어서 적립이 가능했고, 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를 않으니 연대기금이 필요 없고, 투쟁하지 않으니 투쟁기금이 들 필요가 없으니 조합비가 쌓이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운동 다 죽고 나면 휴양소 갈 노동자들조차 존재하기 어려운 세상이 온다. 노동조합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나면 회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노조가 하는 일로 착각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2011.1.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