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면 더주겠지式 노동운동 시대 끝났다?
“퇴임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 떼쓰면 더주겠지式 노동운동 시대 끝났다”(동아일보)는 발언을 하는 것은 노동계 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고 자본가들이 할 얘기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떼쓴다’고 표현하는 반노동자성은 물론이고 투쟁을 비난하면서 자본가의 대리인을 자청하는 꼴이 가관이다. 하기야 장석춘씨가 노동자를 위한 발언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임은 익히 알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임기 동안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이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과 구조조정에 발맞춘 반노동과 어용의 시기였음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투쟁시대 끝났다는 한노총 위원장의 충고”(세계일보)가 아니라 헛소리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한국노총이 언제 투쟁을 했다고 투쟁이 끝났느니 어쩌느니 하는가? 투쟁이라고는 해 본적 없는 인사가 투쟁을 말하는 것은 노동자 투쟁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제발 노동운동판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노동부장관이 주목하는 5가지 30만명...20대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빈 일자리,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금융위기 전후 고용격차”(매일경제)를 지목한 것은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를 청년실업자들에 돌리려는 의도다. 중소기업에 30만개 일자리가 비어 있는 왜 30만 명의 청년실업자들이 놀고만 있느냐? 역시 기초수급대상자들도 아무데나 가서 일해야지 정부 지원이나 받으려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정부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매치가 그렇게 안돼서 문제라면 제발 고용노동부장관 자식부터 그런 일자리에서 청년시절을 버내도록 하는 게 어떨까?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자식들 전체가 그런 일자리를 찾아 일한다면 더 좋은 일이고?

“4대 기업(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T) 속빈 고용, 작년 9월까지 고용증가 1만 2천명 밑돌아”(한겨레), “고용 상위 20대 기업 중 12곳 종업원 되레 줄거나 그대로, 칼바람 기업현실”(한국일보)이다. 전경련이 나서서 300만개 일자리 창출 운운하더니 이게 무슨 꼴인가? “밀린 임금 안 받으면 정리해고 때 혜택, 대우차 판매 희한한 구조조정방안 논란”(동아일보), “대우차 판매, 월급반납이냐 정리해고냐, 구조조정 논란”(머니투데이)에서 보듯이 사람 잘라 내거나 임금 떼먹는 구조조정에나 몰두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다. 노동자 정리해고 뒤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 강도를 높이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 있다. 노동자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 삶의 질이 하락하고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참혹한 노동현장이 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이 쌓이는 만큼 사회적 고통과 불평등은 커진다.

“교사 연수할 때 전교조 홍보강의? 서울교육청․전교조 서울지부, 황당한 단체협약 교섭”(조선일보)이 아니다. 왜 교사연수 때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만 들어야 하는가? 당연히 전교조를 포함해 학교 내 여러 단체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이나 존재하는 단체를 소개하는 것은 교사연수에서 필요한 일이다. 매우 정상적인 일을 황당하게 받아들이는 조선일보야말로 황당병 환자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목표의 5% 그쳐, 4월까지 10만 명 채우기 어려워 주민발의 실패 가능성”(동아일보)이 높아지기를 바라는가? 설령 주민발의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끝나서는 안 된다.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동아일보는 학생들 인권이 향상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1.1.2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