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에 제3노총 뜬다?

“정연수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인터뷰, 이념 벗어나 생활 속으로, 제3노총 6월에 뜬다”(조선일보)고 한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표방하는 구호가 매우 불순하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노동운동은 그저 운동권의 논리로만 되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운동권의 논리는 이념이고 자신들은 이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동운동이기를 포기하고 자본에 투항하는 세력들 역시 그런 ‘이념’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만약 그들이 ‘무이념’을 표방한다면 그것은 매우 질이 낮거나 아니면 기만이다. 노동운동 이념이 아닌 제3노총의 껍질을 쓰고 자본의 이념을 표방한다면 모를까 무이념이란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조합원들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칼럼 : 권오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꼼짝 않는 고용률을 움직여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중앙일보)을 주장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정책은 제조업보다는 금융․서비스업종에 치중해 왔다. 특히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은 이룰 더욱 부채질 해 왔다. 급기야 노무현정권의 금융허브국갓건설과 전방위 FTA추진으로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런 신자유주의 연장선에 있다.

“사설 : 노조와 불법을 주고받는 기관장, 묵과 안 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전공노에 노조사무실 내 주려다 취소”(동아일보)했다. 전공노가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다. 노조는 노조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만들어지고 정부에는 신고사항이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해 억지로 허가제로 운영한다. 허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간섭하고 노조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강제한다. 조중동 등 자본언론의 공격을 받은 구청장이 다시 “송파구청, 전공노에 사무실 안 내 줄 것”(동아일보)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자율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노조가 아니다.

“공정사회와 그 敵들, 정부 1차 개선방안 발표, ①전관예우, ②유전무죄, ③부자탈세, ④병역기피, ⑤부정입학”(매일경제)을 들었다. 하나하나가 지금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신들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정책들을 뻔뻔스럽게 내놓고 있다.

“사설 : 정부는 교육현장 어질러놓는 간섭꾼 되지 말라”(동아일보), “교과부 요구에 대해 대학들, 등록금 동결 요구는 자율성 침해”(매일경제)한다고 한다. 공교육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있다. 자본은 지금 교육현장까지 시장화하고 지배하려 한다. 사실 지금의 정부 역시 공교육보다는 교육시장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편다, 다만 자신들의 권력헤게모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뿐이다.

“복지문제, 진보진영도 재원 갈등”(한국경제)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내 복지 논쟁은 진보적 논쟁이라 할 수 없다. 손학규 대표 역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복지를 얘기할 뿐이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보험적용대상을 현재의 60%에서 유럽수준인 9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누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 민간병원이 93%나 되는 현실에서 돈벌이를 위한 의료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제약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고가 약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은 없다. 그저 복지구호를 내세워 내년 권력재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자립의지 꺾어 근로의욕 훼손”(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왜곡의 극치다. 복지국가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 죽지 못해 일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과는 비교가 안 된다.

2011.1.22.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