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과 기업범죄

“이 대통령, 사회적 배려계층 6000명에게 설 선물 보낸다”(중앙일보)고 한다. 예전에 대통령 하사품이란 명목으로 청와대 예산이 책정되고 시행되어 오던 것이 지금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명절 때만 되면 각 계 인사들에 대한 대통령 선물이 하사(?)되었다. 민주노총만 하더라도 임원들에게 대통령 하사품이 내려왔다. 하물며 노사정위원장이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도 선물이 왔다. 1998년 민주노총 2기 집행부는 특정한 집단에게 대통령 선물을 내려 보내는 것은 잘못이라 규정하고 선물이 올 경우 돌려보내기로 했다. 만약 반송하는 과정에서 상하거나 썩을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등은 주변 사회복지시설에 보내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이런 원칙이 모두 지켜지는 지 모를 일이다. 이번에 청와대는 사회적 배려계층 6000명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사회적 배려계층은 최소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수 백만에 달한다. 6000명에게만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 게 더 우선이다.

“손학규, 당내 반대세력인 무상복지 반란군 만났다”(중앙일보)고 표현했다.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란군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이다. 민주당 대표가 무상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 터줏대감들이 무상복지를 반대하는 한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미 드러난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굳이 “吳, 나의 무상급식론은 反포퓰리즘의 낙동강 전선 與 하나 돼 野에 맞서야”(조선일보)할 필요도 없다. 결국 현재의 세제하에서 무상복지를 하자는 것이니까 같은 관점이다. 다만 권력투쟁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들춰 낼 뿐이다. 그런데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을 표방해 온 한국노총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당 무상복지 시리즈 번지수 틀렸다, 국가예산 따져보고 말해야”(중앙일보)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어이가 없다. 노동운동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정말 복지가 필요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노동관료가 되어 있다. “사설 : 무상급식=의무교육, 권영세 의원의 해괴한 등식”(동아일보)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이라 표현하기보다 의무교육의 내용으로서 무상급식이 포함된다. 한나라당 의원의 이런 발언은 무상급식을 피해 나가려다 재발저린 꼴이다.

“조봉암선생 52년 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동아일보, 매일경제) “사설 : 조봉암 무죄와 사법살인”(중앙일보)이었다고 한다. 오랜만에 바른 소리했다. 그런데 지금도 사법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해야 한다. 노동자, 도시빈민, 농민, 철거민, 이주노동자 등에서 사법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또 많은 세월이 지나면 구 누명이 벗어지겠지만 그 기간의 고통이 너무 크다.

체벌금지 등으로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명퇴를 고민하게 하는 교육현장”(동아일보)이 되었다고 한다. 정말 교육현장 붕괴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학생들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획일주의적 노동력 생산 공장으로 인식하고 인권과 창의성보다는 경쟁과 줄 세우기를 통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교육을 실시한 결과다.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드는 교육현실을 먼저 탓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배함으로써 폭력과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사회 속에서 붕괴하는 가정이 또 다른 원인이다. 이런 근본적 원인치유는 않고 학생들 못 때리게 해서 교권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한 주장이다.

“국민연금․대기업 함께 첫 해외 투자”(매일경제)에 나선다고 한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먼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료를 무작정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위한 투자확대에 나서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만 하더라도 5% 이상 투자하지 말도록 노동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투쟁도 했지만 이제는 20% 선까지 주식 등 투자가 확대되었다.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까지 취득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 않고도 국민연금 재정을 확대하여 노후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연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최소한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라면 위험부담을 안은 해외투자 확대보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국내 기간산업에 투자해 고용도 확대하고 슈익도 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 하원, 건보개혁 폐지안 하원 통과”(매일경제)되었다. 미국은 경제 강대국 중 사회복지가 가장 낮은 나라다. 오바마 정부가 겨우 한국보다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만드는 것 조차 공화당의 반대로 좌초하고 있다.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첨병인 국가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개선될 수는 없는 일이다.

“LG전자 노조 윤리규범 제정, 투명한 조직운영과 약자보호”(매일경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노조의 가장 중요한 윤리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계급 내 더 어려운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갑상선암 4년 만에 314% 급증”(매일경제)한 것은 갑상선암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 갑자기 증가한 탓이다. 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하지 않는 갑상선암수술이 한국에서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민간병원의 돈벌이 때문이다. 이런 과잉 수술과 진료가 의료보험재정을 악화시킨다.

“사설 : 기업규제는 풀고 기업범죄는 용서말라”(동아일보)는 주장은 얼핏 보면 매우 윤리적으로 보인다. 규제와 완화 사이에는 항상 정부관료와 기업경영자의 거래가 존재한다. 이 거래를 완성하는 것은 법적 조치인데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불법정치자금이 거래된다. 기업규제완화와 기업범죄는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함께 움직인다. 자본주의의 숙명이다. “사설 : 대통령-재계총수 회동 생산적 논의의 장 돼야”(한국경제)하겠지만 결국 이런 논의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고용 그리고 생존권은 없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창출 도구다.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권력에게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사설 : 공공기관 선진화 여전히 갈 길이 멀다”(한국경제)고 한다. 선진화로 포장된 낙하산인사, 민영화, 노조 죽이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거리가 멀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노동자 민중의 자산을 폭력적으로 빼앗아 자본가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거짓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2011.1.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