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좌 7000개와 노동자 부당해고

“차명계좌 7000개, 비자금 3000억원”(동아일보), “이호진 태광회장, 회사돈 424억 횡령 혐의”(중앙일보)를 받고 있다. 1월 21일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사설 : 재벌기업이 뭣 하러 차명계좌 7000개나 갖고 있었나”(조선일보)라고 묻지만 조선일보가 재벌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이유를 몰라서 물을 리 없다. 속내는 왜 그렇게 허술하게 비자금을 관리해서 바보같이 들통이 났느냐는 질문일 테다. 한국의 재벌들이 불법을 탈법을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다. 아니 자본주의체제 유지 자체가 투기와 사기로 점철되는 속성을 갖고 있을 뿐이다.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는 질문, 야당과 좌파의 무상복지는 사기”(조선일보)라고 노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처럼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무상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좌파적 대안으로 제시한 무상복지는 사기가 아니다. 정책과 예산 모두 제시한 바 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 무상급식 논쟁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들”(동아일보)이라고 주장하면서 은근히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의 추억’을 꺼내는 것은 맞벌이 서민들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건강보험 적자 주범은 약값?”(매일경제)만이 아니다. 돈벌이 치중하는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부자들에게 적게 부과된 보험료, 정부지원 부족이 종합된 결과다.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다 보면 “健保 건전성 정쟁 대상 아니다”(매일경제)라 주장할 수 없다. 복지는 계급적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문제로 쟁점이 된다.

“법원,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해임 정당, 시국선언 지지하는 집회에 조합원 동원 공문”(중앙일보)보낸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공무원노조 자체 집회도 아니고 전교조 집회에 연대하기 위해 참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노조위원장이 불법으로 해임되는 것은 부당하다. 노조가 시국에 대해 선언하는 것은 기본 민주주의이고 노조의 권리다.

“사설 : 의혹만 제기하고 끝난 장관 후보 청문회”(중앙일보)가 아니라 불법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할 일이다. 불법으로 재산을 불렸다면 당연히 국고환수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세금을 포탈한 자들을 장관에 임명할 수 없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자산은 2억 7300만원이다. 만의 하나 과거를 묻지 않고 장관에 임명해야 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고 지난날을 반성한다면 국민 평균 자산을 넘는 부분을 국고에 환수한 뒤에 임명해야 할 것이다. 돈과 명예 모두를 독점하겠다는 심보를 버려야 한다.

“50세 이상 교원 61%, 학생조례-체벌금지로 명퇴 고민, 교권추락을 이유로”(동아일보) 들었다. 그럼 정년까지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교권을 유지하는 것이란 말인가? 명퇴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체벌이 폭력이라는 점을 반성해야 하고 오늘날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을 치유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정부 허용, 미국식 헤지펀드 국내 허용 초읽기”(매일경제)라 한다. 고수익 노린 투기성 상품을 선진국형 헤지펀드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선진’이라는 말은 고도의 사기와 투기를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 법은 이런 투기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이를 더욱 촉진할 일만 남았다.

“한진重 민노총에 1억 원대 소송”(매일경제)을 제기했다. 적반하장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돈으로 억누르겠다는 발상이다. 수십 년간 노동자들을 착취해 번 돈으로 해외 투자를 늘린 뒤 국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지만 불법적인 행위다. 결국 돈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좌절시키겠다는 의도다. 특별법인 노동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법, 민법, 형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정부부처는 면책특권을 갖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본의 비열한 돈 놀음에 손을 들어준다.

2011.1.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