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난 죽지 않았어?

“50대, 난 죽지 않았어, 위기에 강했다, 고용률 3년 연속 70%대, 50%대로 ‘뚝’ 20대와 대조”(서울신문)를 이룬다고 했다. 50대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이던 자영업이든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탓이다. 한창 부담이 늘어나는 자식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노동자거나 항상 경영압박에 쪼들리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를 합쳐 고용률 증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문제다.

“올해 취업문 활짝, 대기업도 공공기관도 일자리 늘려”(매일경제)라는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다. 항상 지적하는 얘기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퇴직자보다 신규취업자가 많아야 한다. 신규취업자 숫자만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기업은 이미 작년보다 채용률을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기업들이 신규채용계획 발표만 나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속인다.

이제는 자본신문까지 “사설 : 임금피크제 운용의 묘 살리는 노력 절실하다”(한국경제)고 주장한다. 노동자는 임금만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존재다. 물론 그 일을 통해 임금을 얻는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통해 수 십 동안 일해 오던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이는 매우 실패한 임금제도다. 결국 자본가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만든 제도일 뿐임이 드러났다.

“사설: 부자증세가 친서민이 될 수 없는 이유, 부자․기업들 해외 탈출”(동아일보)할 것이라며 협박을 한다. 부자나 기업들이 마음대로 해외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 기업이 성장하기까지의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낮은 조세제도 하에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적 소유에 대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1조 ‘민주공화국’에 부합한다.

“학사모가 말하는 우리아이들 교육현장을 보니...전교조 교사, 천안함은 레임덕 늦추려는 음모”(조선일보)라는 제목을 크게 뽑았다. ‘전교조,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제목은 매우 작은 활자로 뽑았다. 이는 조선일보가 왜곡을 일삼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도대체 전교조 교사 6만 여 명의 교육현장의 평균적인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어야지 특정한 경우를 들춰내 전체인양 매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언론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짓이긴 하지만...

“부산시-시민단체, 한진중 5자 협의체 구성”(한겨레), “시민단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법 찾기 나섰다”(중앙일보)고 한다. 지금 해법을 내놓을 당사자는 한진중공업 사측이다. 그 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한진중공업 해고 김진숙씨 고공농성 13일째, 밥 먹듯이 약속 뒤집는 회사, 누군가 싸워야 하기에 버틴다”(경향신문)는 기사를 보면 한진중공업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더욱 알 수 있다. 사측이 생산기지를 노동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돈은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이다.
<조․중․동 등 자본신문들이 외면한 기사들>
지엠대우 비정규직 복직 막판 진통”(한겨레)
“발전노조, 동서발전 노조와해 시도 규탄, 한전 본사점거 무기한 농성 돌입”(경향신문, 한겨레)
“국민은행 대규모 전보발령, 노조, 고용안정 위협 반발”(한겨레)
“전체 강의 40% 담당, 강의료는 정교수의 20%, 조선대 시간강사 혹한 속 30일째 농성”(경향신문)“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촉구, 조선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한겨레)
“KBS․MBC 공정성포기, 반발확산”(경향신문)
“KBS, 내부 비판에 징계 폭탄”(한겨레)
“YTN, 박원순 인터뷰 방송 보류...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밝혀라 반발”(한겨레)
“충북 ‘희망원’ 정상화 빛 꺼지나”(한겨레)
“정부, 안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일방 폐쇄”(국민일보)

2011.1.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