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부당한 단체협약?

“경기회복 곁불 못 쬐는 고용시장”(동아일보)을 말하면서 “기획재정부, 작년에 취업 애로계층 190만명, 넓은 의미의 실업자”(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취업애로계층’으로 정의했다. 거짓 실업률 3%를 고수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용어를 기만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언제나 “실질실업률”이다. 실질이 아닌 것은 가공이거나 거짓이다. 정부는 지금 실업정책을 포기하기 위해 정책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당한 단협, 사립학교 통폐합 때 남는 교사는 공립서 채용”(한국경제) 등 “현행법 금지사항 대거 포함”(서울경제)되어 있어 “고용부, 강원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중 40%(21개 조항)는 불합리”(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하다고 밝혔다. 경제신문까지 나서서 “사설 : 위법․부당한 전교조 단협 즉각 폐기돼야 한다”(한국경제)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연히 정부는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고 안 되면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다. “사설 : 교육혁신 딴죽 거는 교과부와 노동부”(경향신문)는 반인권, 반교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황당하고 불합리한 단협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단협이다.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선 이명박 정권이다. 단협갱신이나 사수투쟁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투쟁,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맞서야 한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사가 서로 네 탓, 국내 最古 조선소 가동 중단 위기,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 개입”(조선일보)하고 있다고 양비론에다 억지까지 부린다. 영도조선소 가동중단 위기는 필리핀으로 공장을 이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럼 자본가가 자신이 알아서 투자처를 옮기는 데 왜 노동자들이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가장 오래된 조선소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성과물 그것도 자본이 추악하게 착취해 간 돈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 역사적으로 자본가들의 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돈은 모두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나온 것인데 이를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서울경제)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째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는데 2011년 임금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임금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임금에 대한 공격의 하나였던 “임금피크제 대상 사무직 의욕상실 심각”(한국경제)하게 가져왔다는 것을 자본신문도 인정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을 깎으면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은 줄어든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경우는 극빈층들의 생존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사설 : 장관이 팔굽혀펴기 체벌 내놔야 할 판”(중앙일보)이라고 한다. 교과부장관이 그런 일이나 할양이면 차라리 장관자리를 없애는 게 낫다. 진보적, 아니 상식적인 교육감들이 체벌을 금지하니까 교과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간접체벌’을 들고 나왔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은 체벌이다. “사설 : 좌파 교육감 對 정부, 산으로 가는 교육”(동아일보)이 되게 만든 것은 정부다. 주민이 직접투표에 의해 교육감을 뽑은 뒤 시행되는 교육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제하려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상식에 따른 교육정책을 펴는 교육감들을 ‘좌파’로 몰아붙이는 극우 쓰레기신문 동아일보는 창업주가 친일로부터 출발해 역사의 반동에 앞장서고 있다.

“사설 : 민주당 집권시절 무상의료 시험하다 혼나봤지 않나, 6세 이하 영유아 입원비 무료, 식대 80%”(조선일보)정도 실시한 것을 무상의료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유럽의 무상의료 내용을 한 번만 훑어보면 그것은 무상의료의 극히 일부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안과에서 안경을, 피부과에서 온천까지도 처방을 받는 것이 무상의료다. 따라서 민주당지 집권시절에 무상의료를 시험한 적이 없다. 무상의료를 시험하려면 먼저 민간병원의 다수를 공공병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헌법 126조에 따라 법을 제정해 민간병원(사기업)을 공공병원(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부자와 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무상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사설 : 건보적자 외면하는 무상의료 선동가들”(동아일보)이 아니라 무상의료를 왜곡하고 저지하려는 조급한 선동가들이 판 치고 있다. “시론/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 저부담 고복지는 없다”(동아일보) 물론 맞는 말이다. 가진 자들, 기업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늘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의 필요한 부담은 당연히 늘릴 수 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사설 : 오바마-후진타오 회담 북핵해결 전기돼야”(중앙일보)한다는 주장은 선후가 바뀐 주장이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핵위협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강대국 자신에게 있다. 따라서 중, 미 양국 정상이 만났으면 당연히 양 국가의 핵무기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 존재하는 미군의 전술핵무기 역시 폐기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논의한다면 수천 개씩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감축을 먼저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곁들여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남북, 동북아 4대국, 북․미, 중․북, 6자회담 등 모두 물려 있는 문제다. 중국과 미국만이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류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강대국부터 전면적인 감축협상과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조․중․동과 자본신문이 싣지 않은 기사들>
“취업 막힌 쌍용퇴직자 또 자살”(경향신문), “전주 버스파업 40일째 훌쩍, 시에 불만 폭주”(한겨레), “대우자판 570명 가운데 380명 희망퇴직 강행에 노조 반발”(한겨레), “탈퇴 안하면 보직박탈 위협, 동서발전 노조파괴 증언 봇물...MB정부 노조 무력화 타깃은 산별노조”(한겨레), “사설 : 정부가 조장한 동서발전의 노조탄압”(경향신문)

2011.1.1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