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없는 나라 서울로 몰려드는 실업자들

“실업자 절반 서울․경기에”(경향신문), “통계청, 실업자 10명 중 6명 수도권에 몰려”(세계일보)있다. 당연한 일이다. 사회복지가 없는 나라에서 실업자들은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도 돈이 도는 도시에 몰려든다. 노숙생활조차도 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농촌은 도시자본과 산업자본의 착취 속에 피폐화됐다. 최근 구제역이나 AI파동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농업의 파탄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한국 자본주의 하에서 실업자가 도시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靑 6인 정책회의 힘 받는다, 노사․조세․여성․인사․병역 등 5대 불공정 관행 개선”(매일경제)하겠다고 한다. 이 정권에 의해서 더 악화된 불공정 분야인데 개선한다고 하니 믿음보다는 눈감고 아옹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특히 “새로 내세운 청와대 핵심 정책과제는 기업․근로자간 공정문제에 초점”(매일경제)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공공기관에서 노조 와해 공작이나 펼치고 있는 판에 공정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줄이고, 복지를 시작도 하기 전에 포퓰리즘이네 하면서 공격하는 정권의 불공정 개선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재래시장․청년창업, MB민생현장 뛴다”(매일경제), “일하는 정부 내걸 때마다 이 대통령 지지율 껑충”(매일경제)뛰었다고 한다. 그 통계를 믿기도 어렵지만 비록 무관심한 다수를 빼고 조사한 결과라 하더라도
“20대 청년 백수 108만명으로 늘어나, 현 정부 출범 후 5만명 증가, 청년 실업대책 무색”(매일경제)한 정권의 지지율이란 것이 원래 공허란 숫자놀음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동서발전, 민주노총 탈퇴 반대 노조원에 인사 불이익”(경향신문)을 주는 등 “조직적 파괴 드러나, 간부 총동원 노조 와해 공작”(한겨레)을 벌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행위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전에 즉각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영하 17도의 밤, 시민 온정에 버티지만...홍익대 해고 청소 노동자 2주째”(경향신문) 문제 역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홍익대학교가 한 끼 식사대로 300원을 지급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며 이 역시 범죄행위다. 홍익대학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노동인권 가르치겠다”(동아일보)는 것을 두고 ‘논란’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데 왜 논란인가? 말하자면 체벌은 확실한데 체벌 아닌 다른 방식의 벌점제를 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권교육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인권은 학생인권에 그치고 않고 보편적 노동인권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을 반대하는 동아일보여! 그럼, 폭력교육을 시키란 말인가?

“현대차 노조 행복가정 만들기 나선다, 조합원 대상 첫 상담”(파이낸셜 뉴스)을 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노조가 여력이 있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가정의 문제보다 직장이나 회사문제가 더 크다. 제대로 된 휴가도 없는 주야간 장시간노동,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이 더 큰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투쟁을 전대해야 한다.

“윤증현, 지금 먹은 공짜 점식 값, 나중에 후손들이 갚을 수밖에”(조선일보) 없다며 후손들까지 들먹이고 있다. 아니 점심을 누가 공짜로 먹는다고 공짜 운운하고 있는가? 먹을 만하니까 먹는 게다. 국가가 국민들의 점심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점심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에게는 국가가 점심을 먹이면 될 일이다. 노동자 서민들 갈취해 배 터지게 점심 먹는 자들의 밥그릇을 조금만 양보하면 점심 밥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는 나라가 아닌데 장관이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게 뭐 한심한 일인지 협박인지 구분이 안 간다. “사설 : 민주당 공짜 시리즈는 폭탄이다”(중앙일보)라는 식의 막소리를 하고 있는 저질 신문들까지 합세해 어려운 사람들은 굶어죽으라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닌다. 세금 폭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배터지게 점심 먹고 창고가 터지도록 자산을 한 번 모아봐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설 :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후진 진보, 이석현 의원의 폭로 건”(동아일보)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한건주의가 빚은 사고일 뿐이다. 민주당을 진보로 간주한 동아일보도 잘못이지만 이석현 의원 건을 진보주의세력의 폭로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형편없는 후기 장관후보들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루 있도록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부도덕한 일이다.

2011.1.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