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원하면 190만 노인이 2조원 더 내라고?

“민주당 강봉균 의원, 내년 총선 최대 이슈는 복지 아닌 재정 건전성”(조선일보)이라는 주장을 통해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에 “사설 : 공짜의 저주 경고한 민주당 정책통 의원들”(동아일보)을 부각시키며 반대의견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는 먼저 공공성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세개혁을 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 재정건전성만 따지면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다. “무상의료 땐 돈 많은 노인 190만 명이 2조 내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노인들에대한 협박이다.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는 의미다. 노인이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더 내야 한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대기업 손자 손녀에게 공짜 점심 해주면 화낼 것”(한국경제)이라는 주장은 가난한 부모를 둔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하고 대기업 자식들은 유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부모들의 자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아이들도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시혜적으로 밥을 얻어먹는 꼴이 된다. 보편적 복지는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주어지는 복지를 말한다.

공무원노조가 “대법관 인사는 법원노조가 하나, 반정부 시국대회 참가했던 법원노조 간부 해임에 대해 최진갑 부산고법원장을 대법관 부적격자로 공개 지목”(조선일보)한 것을 마치 못할 짓 한 것처럼 우격다짐이다. 부산고법은 노조간부에 대해 형 확정 전에 해임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유죄로 확정하지 않는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데 대한 당연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런 고등법원장이 대법관이 된다는 것을 반대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사들 중에 체벌 대신 벌점제를 이용해 학생들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학생들도 경기교육감에 인권조례 불만”(조선일보)을 토했다는 것은 왜곡이다. 그럼 학생들이 체벌을 요구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더 좋아진 제도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조선일보의 목표는 그들이 소위 주장하는 김상곤 진보(사실 좌파로 매도하고 싶은)교육감을 흠집내고 끊임없이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삼고 있다.

“사설 : ‘과거사 피해 지나친 배상은 안 된다’는 대법이 옳다”(조선일보)는 주장에서 ‘지나친’의 의미가 무엇인가? 국민들을 반공정신으로 무장시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거나 죽게 만들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 폭력행위가 자행됐다.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만행이었다. 그들 자신과 그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고문과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낙인찍혀 숨죽이며 살아온 나날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나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2011.1.1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