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밥 먹여 주나?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복지논쟁에 대해 “복지전쟁의 참호에 갇힌 사람들”(조선일보)이라고 공격한다. 실제 복지가 있어야 복지고 뭐고 논쟁이 될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 복지는 말하는 것은 호사다. 복지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자본의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진보가 밥먹여 준다?”(중앙일보)는 칼럼은 복지를 “퍼주기”로 공격하면서 북한 퍼주기에 빗대어 공격한다. “복지=진보”라는 담론을 통해 이데올로기 논쟁을 불붙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서민들이 의료보험료 많이 내서 하는 무상의료는 진정한 무상의료가 아니다. 공공병원이 7% 뿐인 나라에서 무상의료를 하면 민간병원과 제약회사만 좋은 일 시킨다. 물론 부자들은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빠져나간다. 반값 대학등록금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공약으로 내 건인데 민주당도 이를 내걸었다. 문제는 대학들이 삼성, 두산 등 재벌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일 때는 500만원이 되지만 등록금이 2000만원이면 또 다시 1000만원이 된다. 문제는 등록금 반값이 무상을 의미하는 지, 대출을 의미하는 지도 분명치 않다.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진보진영이 내놓은 구호인데 이제는 보수정치권의 선전도구가 되었다. 이제 다시 공공의료와 공공교육으로 구호를 바꿔야 할 때다.

“전교조, 교장도 수업 맡아라...서울지부 등 시 교육청에 제출 단체교섭 요구안 논란, 교장, 교감은 주 5시간, 교사수업은 축소 내용”(동아일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장만 하는 것보다 가끔 수업도 하는 게 학교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매우 상식적이다. 대학교 총장이나 연구원 원장이 행정만 하는 것 보다 학생도 가르치고 연구도 병행하는 것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이런 요구는 논란꺼리가 아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다. 준비 없는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이고 학습의 내용을 채울 수 없다. “교과부-전교조 극한 대립 풀리나. 이주호장관-장석웅 위원장 오늘 회동”(한국일보)한다. 이명박 들어와 전교조와 교육부의 관계는 극한 대립이 아니라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교조 배제전략이었다.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기를 꺼려했다.

“현대차 헌법소원, 옛 파견법(2년 이상 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는 노동의제 조항)은 계약자유 침해, 대법원 판결에 맞대응”(한국경제)하기로 했다. 도대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 자본 사이의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갑”과 노동 “을”의 계약관계라는 것이 과연 자유스런 상태에서 맺어진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불평등한 계약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계약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것조차 부정하는 자본이다. 2007년 개정된 법은 2년 이상 지나면 직접 고용의무가 있지만 고용을 안 하면 벌금만 내면 되는 악법이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재벌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을 것임은 당연하다. 결국 이런 불평등 계약을 돌파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뿐이다.

“공무원 직장協 힘 세진다, 내년부터 연합회장에 기관장과 협의권한 부여”(서울신문)하면 힘이 세 지는가? 직장협의회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불법화하면서 다시 직장협의회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 노동현장에는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합의”를 “협의”로 바꿀 것을 강제하고 있다. 노조도 아닌 직장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무슨 권한이 세 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협의는 그야말로 협의일 뿐 합의가 아니다. 그러나 대법 판결은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개악할 내용을 몇 차례 협의한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엔 자사매각 곤욕, 바람 잘날 없는 외환銀...노조, 1조 2천억 차입 현대건설과 뭐가 다르냐..하나, 채권발행 등 자금 75% 조만간 확보할 것 반박”(국민일보)하는 등 인수할 자본 측과 인수당할 노조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가지고 있던 외환은행을 또 다른 투기자본인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이다. 문제는 누가 적격 인수자인가 이전에 투기자본 론스타의 불법인수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그 계약을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 그리고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금융정책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은행을 회사로 바꾸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파기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1.1.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