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창청장 절반이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다니!

“사설 : 역대 경창청장 절반이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다니”(조선일보) 이럴 수가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권력의 상층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불법과 부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 큰 부정을 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범죄자를 잡아서 교도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찰의 총수가 교도소를 가는 걸 보면 경찰이 잡아들이는 범인들은 범털이 아니고 개털들이다. 범털들은 경찰청장과 한 부류이거나 돈이나 권력 면에서 경찰청장 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거리를 활보한다. 되레 국민들을 향해 큰소리치고 협박까지 한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구속되더라도 금방 풀려나거나 청와대에서 사면복권해 버린다. 강희락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다. 그들은 항상 도주해 왔고 증거를 인멸해 왔다. 강희락씨는 걸려들기 전까지 증거를 인멸해 온 자다. 노동자 서민들은 증거 인멸이고 도주고 뭐고 할 것 없어도 교도소를 채우고 그 주위에서 밥 먹고 살아야 하는 법조인들을 위해 억지로 구속을 시킨다. 정치적으로는 악법으로 노동자 서민들을 구속시키고 무수한 재판을 받게 하며 못살게 군다. 그 주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가?

“지난해 취업자수 32만 3000명 증가, 실업률 상승”(조선일보), “취업자수 32만명↑ 6년來 최대 훈풍, 노년․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 여전 삭풍”(한국일보), “취업자 32만명 늘었지만...91%가 50대, 청년 고용률 되레 0.2P⤓”(서울신문), “훈풍 부는 고용시장, 청년엔 삭풍 여전”(국민일보)하다.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수 증가는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자영업이거나 저임 단순노동자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진중공업 290명 정리해고 절차 돌입, 社...불가피한 선택, 노조...백지화 투쟁”(조선일보), “한진중 영도조선소, 생산직 290명 정리해고”(동아일보)하면 나이든 노동자가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자가 되어야 한다. 전문용접이나 선박 제조기술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단순 노동이나 경쟁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취업자 증가보다 취업 질의 문제다.

“창조적 청년 일자리 5만개 만들자”(매일경제), “정부, 2조 5천억 투입, 올 일자리 55만 5천개 창출”(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조선일보)하겠다고 또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 언론들은 “사설 : 고용창출 위한 서비스 산업 대책 서둘러라”(매일경제), “사설 : 청년 일자리 여전히 한겨울, 신산업 적극 키워야”(한국경제)한다며 가능하지도 않은 주문만 내놓고 있다.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승무원 대폭 채용, 올해 항공사의 꽃 활짝 핀다”(머니투데이)고 표현했다. 승무원은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승무원을 꽃으로 표현했다. 여성이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여승무원이 항공자본의 이윤을 위한 꽃이 될 수는 없다. 항공승무직종은 장시간 비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든 직업이다. 이들을 꽃으로만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오일뱅크, 임금위임․무파업 합의”(서울신문, 한국일보)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요구를 쟁취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다. 임금을 위임했다는 것은 교섭을 포기한 것이다. 만약 내용적으로 임금을 이면에서 담합한 뒤 형식적으로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가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한다면 이는 속임수가 될 것이다. 또 노조가 무파업을 합의한다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의 전면 부정이자 노동조합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런 합의는 다른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일이다. 이런 짓을 하려거든 아예 노동조합 깃발을 내리는 편이 낫다.

“점심값 300원 홍대 미화원의 눈물, 폐지 팔아 밥 먹었는데 그 돈마저 뺏어가다니...”(국민일보) 이런 처참한 기사는 조중동에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장까지 해먹은 자가 건설현장 노동자 밥그릇을 빼앗고, 명성 있는 미술대학을 자랑하는 홍익대학은 청소노동자 한 끼 밥값으로 300원을 지급하다니! 껌 한 통도 500원 하는 세상에 홍익인간의 정신이 여기서 이 지경으로 파탄 나고 있다.

“국회 입법 조사처, 파견근로 확대 신중해야”(한겨레)한다는 기사 역시 조중동은 외면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되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자본이 노리는 것은 제조업에도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 온 점이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 보도할 생각이 없는 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신중이 아니라 단호하게 파견근로 확대를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빠른 시일 내 폐지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한국, 임금인상 압력 높다, GDP 19.2% 늘 때, 임금 11.4%만 올라”(경향신문)서 결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임금 두 자릿수 인상 요구 인플레 악순환 빠져드나, 금융위기 이후 억눌렸던 임금인상 요구 한꺼번에 터지나, 노동계 9% 이상 인상을, 재계 올려 줄 여력 없다”(한국경제)고 말한다. “사설 : 임금인상 생산성 내에서 이뤄져야”(서울경제)한다며 또 생산성 타령이다. 지난 시기 실질임금 감소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고공 물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은 안 된다는 자본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데도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 결국 노동자들의 삶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신임위원장이 학교개혁을 말하자 “사설 : 전교조, 교원평가부터 받고 학교개혁 말하라”고 촉구한다. 학교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획일적인 교원평가제도 같은 것은 없애는 일이다. 전국을 하나의 평가 잣대로 줄을 세우는 교원평가제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한 차등성과급 지급은 교사들의 영혼조차 돈의 노예로 만들고 만다. 돈에 지배당하고 1등만 기억하는 교사들이 가르칠 학교와 그들에게 배울 학생들의 미래는 암담해 진다.


2011.1.1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