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포스코에 강성노조 생기나 촉각

“복수노조 7월 시행, 산업계 노사관계 시험대에, 삼성전자-포스코, 강성노조 생기나 촉각”(동아일보)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다. 한마디로 엄살이다. 노조가 생길 수 없도록 만반의 준지를 하고 있고 설령 생기더라도 어용화 또는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력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삼성과 포스코는 그 동안 유령노조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을 억압하고 말살해 왔다.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지만 지난 시기 군사독재정권은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의 보호를 받아왔다. 이명박 재벌정권에서는 당연히 보호 대상이었다. 이제 이들이 7월 1일 복수노조 실시를 맞아 어떻게 하면 민주노조를 죽일까 준비를 해왔고 본격적인 노조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중기 78%, 올 채용계획 있다”(파이낸셜 뉴스)고 하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전체 고용량으로 보면 해고와 채용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 역시 매년 채용을 발표하지만 “부산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둘러싼 노사 갈등 한 달 째, 사측 구조조정, 노사 총파업에 크레인 농성”(조선일보)중안 노조에 대해 1.12 사측이 노동부에 290명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보면 결국 기업의 총고용량은 줄어든다. 설령 자본이 말하는 고용확대가 있다 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아웃소싱 등 하청업체로 전환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게 하는 추세다.

“공정위, 금속노조가 낸 비정규직 1900명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계약서 일부 무효, 4곳 약관법 위반”(조선일보,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했고 “비정규직, 금속노조 불공정계약 비난”(서울경제)하고 있다고 흠집을 내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아닌데 전체 비정규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송에 있어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문제의 본질은 제조업 사내하청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데 있다. 현대차 자본의 불법을 덮고 어떻게 하든지 금속노조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그 혐의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교조, 투쟁→학교개혁 노선전환, 새 학교 운동 전개”(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전교조의 노선변화를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개혁이든 새 학교 운동이든 투쟁 없이는 한 치도 나갈 수 없는 과제들이다. 투쟁에서 노선을 전환한다면 →투쟁포기여야 한다. 전략목표와 전술을 혼동한 결과다. 전술→전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여하튼 동아일보가 전교조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된 것은 큰 변화다. “전남 교육장 공모, 전교조판 되나, 평교사 지원 가능”(세계일보)하다면서 못마땅해 한다. 평교사가 교육장에 공모하는 것이 이상하다면 이는 관료주의에 빠졌거나 아니면 봉건주의에서 한 발짝도 진화하지 못한 후진성이다.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3파전, 한나라당과 정책공조파기 선명성 경쟁”(파이낸셜뉴스) 이전에 정책 공조를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국회의원부터 소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공조를 통해 정권과 야합한 타임오프 노동악법 등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개정 또는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정책 공조를 외친다고 지난 과오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은, 6년 만에 임금 올린다”(서울경제), “한은, 우리가 신의 직장? 외부에 급여, 복지 평가 요청”(중앙일보)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나을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처지가 신의 처지에 있다는 주장은 노동자 내부를 분리시키려는 매우 악의적인 자본의 선전선동이다. 외부평가를 통해 얼마나 신의 경지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독자란, 현실과 거리 먼 최저임금제”(조선일보)를 매우 작은 크기로 기사화했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없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항만 싣거나 오히려 자본가들의 주장을 더 옹호했다. 아니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을 공격하면서 최저임금의 문제를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돌렸다.

“사설 : 함바집 해결사로 전락한 경찰이라니”(중앙일보)라면서 한탄해 한다.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 사슬에 경찰인들 자유스러울 수 있겠는가?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할 자들이 곤봉과 수갑을 들고 애꿎은 노동자 민중들을 사냥하러 다닌다. 자본가들의 주구가 되어 자본가들의 큰 죄는 적당히 덮고, 자신들의 죄는 아예 없애기까지 한다. 그러나 진실이 가려질 수는 없다. 그들이 말한 바대로 완전범죄는 없다. 물론 그것이 범죄인 줄도 모를 정도로 썩었다. 강희락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물의가 아니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야 한다.

“사설: 過복지, 착한 납세자는 세금苦, 나라는 빚더미”(동아일보)라며 복지를 공격하고 있다. 사실 복지담론은 좌파의 주장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자본가 즉 보수주의자들이 제안한 안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면 굳이 복지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험대상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를 보건복지의 핵심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가 별도 건강보험제도를 두지 않고 모든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면 보건복지 자체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다.

2011.1.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