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건설노동자 밥그릇 빼앗고 임금체불 1조 2천억원인 나라

<기사요약>
작년보다 기업 채용 줄어들어
지난해 임금체불 1,163,000,000,000원
전교조 내 강경파가 현 집행부 반대 여론 만들어
정책연대 파기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들의 공약은 선거용

<비평>
“인쿠르트, 786개 상장사 중 올해 채용계획 확정한 632개 사 2만 9526명 채용으로 작년 3만 1101명에 비해 채용규모 작년보다 5.1% 줄어든다”(조선일보, 한겨레)고 한다. “中企 501개사 중 44% 올 신입인력 채용, 지난해 59.7%”(서울경제)에 비해 줄어든다. 결국 작년 내내 자본가들이 떠들어대던 일자리 창출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공공부문을 보면 “1주 15~35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제”(동아일보), “모든 공공기관에 신규채용 10% 이상 단시간 근로자 채용, 유연근무제 의무화”(한국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불안정 고용”(한겨레)을 부추기는 일이다. “공기업․공공기관도 사회공헌 중요해진다”(조선일보)면서 사회봉사활동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성장, 일자리, 물가라는 세 마리 토끼 중 이미 한 마리는 아웃됐다. 서민물가도 폭등하고 있다. 성장이라고 해봤자 거품성장일 뿐이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그런 성장뿐이다.

“2년째 임금체불 1조원 넘어”(서울경제)섰다. “물가는 치솟는데 엎친데 덮친 사람들, 설 보너스 고사하고 임금이나...체불임금 생존권 위협하는 사회악”(파이낸셜 뉴스)이자 “지난해 임금체불 1,163,000,000,000원, 근로현장은 불공정 사회”(국민일보)를 나타내는 지표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 대통령인 이 정권에서 아무리 공정사회를 외쳐도 그것이 거짓임이 금방 드러난다. “체불임금 1조원, 정부, 생계비 등 지급키로”(서울신문) 했다지만 체불임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의지나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5개월 전까지 불법척결을 외치던 경찰청장이란 자가 건설공사현장 식당에서 4000원짜리 노동자 밥그릇까지 빼먹었으니 건설자본가들의 건설노동자들에 임금 떼먹기는 일상화된 일이었다. 조중동은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꿀(뇌물) 먹은 신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설 : 청와대 감찰팀장마저 수뢰혐의”(중앙일보)를 받고 있다. 토목건설자본가와 그들이 만든 권력의 결탁으로 노동자를 수탈하는 사회다.

“전교조, 투쟁 일변도 지양 새 위원장 발언 싸고 찬반, 정부와 소통공감 vs 해서는 안 될 말...강경파들이 반대여론 주도”(동아일보)하고 있다고 한다. 강경, 온건파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기사제목을 뽑아놓고는 결국 온건파인 현 집행부를 옹호하고 강경파로 규정한 세력들을 비난하는 기사로 마무리 한다. 정말 교묘한 동아일보다. 전교조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던 동아일보가 전교조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데 앞장 선 것인가?

“정책연대 파기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들의 공약은 선거용?...타임오프, 복수노조 문제를 거론하며 연대파기 주장하는 것은 선거인단 대부분이 노조 간부이기 때문, 작년 타임오프 건으로 민주노총이 파업 한 번 못한 것 역시 조합원들과 무관한 일”(동아일보)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오프나 복수노조 문제는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투쟁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야 타임오프제도를 정권․자본과 야합했으니까 애당초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고 민주노총은 계획된 투쟁을 집행부 스스로 포기했다. 한국노총이 진정으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한다면 한나라당에 나가있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부터 소환해야 할 것이다.
2011.1.1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