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동자 파업이 사라졌다!
- 이제 노사관계선진국이다?

“12년 만에 최저”(파이낸셜 뉴스), “전년 대비 파업 건수 29% 감소, 지난해 노사관계 IMF 이후 가장 안정”(조선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되었다고 한다. “노사관계 후진국 오명 벗어나”(매일경제)서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지난 해 노사분규 민노총 76건 최다”(국민일보)라는 표현은 한국노총 대비 그렇다는 것이고 1987년의 수천 건 파업에 대비하면 파업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설 : 환란 이래 최상의 노사관계 계속 이어가야”(서울경제)한다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자신감이다. 작년 민주노총이 두 차례나 파업을 포기했고 작년 초반기 타임오프를 둘러싼 공방에서 기아자동차지부가 파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반기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할 때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의 파업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지부가 역시 파업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산업노조나 지부파업은 몇 몇 사업장을 제외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물론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무한탄압 때문이지만 중앙에서부터 현장까지 파업의지와 동력을 상실했다. 이제 파업으로 구속되는 노동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노태우 정권 이래 이명박 정권까지 5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자 구속자수가 가장 적다. 이명박은 노동인권 대통령인가? “한진중 구조조정 벼랑끝 대치”(동아일보)처럼 대규모 정리해고 사업장이 아니면 파업을 볼 수 없다.

“한노총 차기 위원장 후보 3인 복수노조 재검토 공약, 7월 시행 예정대로 될까”(한국경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들의 수준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뒷전이고 오직 한국노총 조직을 보전하는 길이 우선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후진국의 오명을 받고 있는 자주적 단결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가장한 이익집단일 뿐이다. “롯데 미도파 대규모 직원 교류 갈등”(파이낸셜 뉴스) 역시 롯데백화점이 미도파 인수 후 판매 전문직 100명 롯데쇼핑으로 전적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7월 복수노조 앞두고 한국노총 세력 즉 어용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본가들의 공격이다.

“전주 시민 발 묶은 버스 파업 한 달 째”(중앙일보)기사를 보면 역시 노동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하는 나쁜 사람으로 묘사된다. 민주노총이 구제역이 전파될까봐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취소해 줬다.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교통량은 그대로 두고 수천 명 노동자대회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했다. 어쨌든 집회를 유보했지만 사용주는 버스파업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 노조파업의 핵심은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전부시민의 발을 묶은 것은 노조나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다. 그리고 전주시나 정부다.

“사설 : 일 안하는 복지천국은 반드시 망한다”(동아일보)고 한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일자리가 잇는데 왜 일을 안 하겠는가? 복지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한 노동자들이 늙어서 극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복지다. 이는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동아일보는 ‘일본처럼 노동시간 단축은 잃어버린 10년 될 것’이라며 일을 해야 한다고 강박한다. 누가 지금 복지천국을 만들어 날라고 했는가? 최소한의 복지, 오이씨디 국가 중 꼴찌인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친서민을 말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잇는 무슨 천국 운운하는가?

“김영배 경총 부회장, 특성화 고교 계급의식교육 안 된다”(매일경제)고 한다. 노동인권교욱에 대해 계급의식이라고 공격하는 걸 보면 역시 자본가들은 계급의식이 투철하다. 그러니 노동자 착취해서 돈 벌고 권력까지 차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사회다. 우리가 사회를 배우고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계급사회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은 서로 갈등하고 협조하면 굴러간다. 일종의 경쟁적 파트너십이다. 그런데 경쟁구조의 본질인 계급문제를 자본가들은 철저히 인식하는 데 반해 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불공정하다.

“G20 의장국의 집단적 기업투자 압박”(조선일보)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굴러간다고 주장한다. 망하든 흥하든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망하거나 망할 지경이면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마불사(大馬不死)론을 꺼내며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인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기업에 정부가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 방식으로 자본가들에게 넘겨준 것이 문제다.

“사설 : 전세대란, 정부 대책이 안 보인다”(중앙일보)는 것은 눈을 감고하는 말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자기 집 없는 사람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은 한국에서 집이 주거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문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한 채 이상 가지고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려는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2011.1.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