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건설노동자 밥그릇까지

“사설 : 건설인부 밥값을 뇌물로 챙기다니”(중앙일보), “사설 : 함바집 비리 고위 공직자 연루 철저히 파헤쳐라”(한국경제), “사설 : 부패 둔감증이 부패 키운다”(동아일보)며 갑자기 권력형 부패사건이 처음인양 놀라한다. 범죄자를 잡는 경찰총수조차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밥그릇 빼앗는 일에 몰두했으니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자들이 권력의 상층에 있다. 지금 감사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당장 구속되어야 할 자들이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거나 임명되려 한다. 한국사회는 함바집 사건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한 부패공화국이다.

“복지전쟁”(조선일보)이라 이름 붙였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 논란”(조선일보)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상복지 이론적 바탕은 좌파 국가 복지론”(조선일보)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있는 복지논란은 복지전쟁이거나 특히 좌파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유럽의 사민주의는커녕 오이시디 가맹국중 복지수준이 최하위 그룹에 속한 나라다.

최소한의 복지를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사설 : 정치권 복지경쟁, 세금 낼 국민에게 물어보고 하라”(조선일보)며 국민 핑계대지만 속내는 결국 부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협박하고 있다. 왜 국가가 소수 부자들에게 물어보고 세금을 매기고 복지정책을 펴야 하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글로벌 상식이다.

“민노총, 전주집회 무기한 연기”(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절박했지만 구제역 때문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기했다.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잘못된 자본의 태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구제역이라 할 수 있다. 집회를 연기한 만큼 노조요구를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 무상의료의 국가재앙 맞은 뒤 후회할 건가”(동아일보), “사설 : 파탄위기 건강보험부터 개혁하라”(중앙일보)고 느닷없이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이면에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이라는 음모가 숨어 있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서 건강보험 파탄 운운하며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예견된 일이다.

첫째는 우리나라 병원의 93%가 민간병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과잉진료가 일상화되었다.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약의 오남용과 고가의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두고 있어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지극히 낮아 보험재정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나 책임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정부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고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순된 물가대책”(한국경제), “사설 : 두더지잡기식 물가단속보다 근본적 처방을”(매일경제)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물건을 사고파는 수단인 돈이 너무 많아서 근본적 처방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근본적인 처방을 하려면 국가가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돈이 거품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2011.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