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어용노조 허용하고 민주노조 죽인다?


“노동부 7월 복수노조 시행지침, 노조 강제 유니온 숍, 유일단체교섭단체 효력 잃는다”(동아일보), “노조 이중 가입 규약으로 금지 가능”(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국민일보), “노조 자율통제로 이중가입 제한 가능”(세계일보),

“단일화 안되면 과반수 확보한 곳이 대표”(중앙일보), “단체교섭창구 인정 안하는 노조 단체협약 체결․쟁의행위 못한다”(서울경제), “교섭대표 노조 결정되면 단협유효기간 상관없이 2년간 지위 유지”(서울경제) 등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모든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노조갈등․중복교섭․근로조건훼손 등 혼란 사전에 막는다”(서울경제)는 이우인데 이는 민주노조를 막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노사 시각차 여전, 경영계...제도정착 위한 협조 필요, 노동계...노조법 재개정 불가피하다”(파이낸셜 뉴스)는 식으로 유엔 가입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해 몇 나라만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국제적 기준 즉 그들이 말해 온 글로벌기준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짓밟는 행위다. “복수노조 매뉴얼에 양노총 희비,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권에 한국노총 찬성”(한국일보)한 것은 결국 어용노조에 유리한 결과적으로 정권과 자본에 유리한 복수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들, 한나라당과 공조 끊겠다”(조선일보)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매뉴얼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전북 버스 파업 관련, 구제역 나 몰라라, 이 와중에 대규모 집회 열겠다는 민노총”(조선일보)이라며 공격했다. “전북까지 뚫리면 큰일”(국민일보), “노동부장관, 민노총에 집회 자제 촉구”(국민일보)했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 이 와중에 집회하려는 민주노총이라고 공격하지 말고 이 와중에도 교섭에는 관심 없고 노동자나 탄압하는 버스사용자에게 비판의 펜대를 날려야 한다. 어용노조와 손잡고 노동자 착취해 온 자본가들이 구제역을 빌미로 큰소리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재앙수준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축산정책과 방역대책미비로 인한 책임이다. 이를 민주노총에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6개 시도 교육청 사업 살펴보니, 전교조와 좌파교육감은 정책 쌍둥이”(조선일보)라고 비판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을 좌파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카시즘이다. 스스로 저급하고 저질신문임을 드러낸다. 정말 진보교육감이 진정한 좌파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지 언론답게 처신해야 할 일이다. 전교조의 정책 내용이 6개 시도 정책과 같을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같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좌파로 몰아가는 것은 ‘좌파’ 모독이다. 유럽 사민주의 교육정책에도 한참이나 모자라는 것을 두고 좌파로 몰아가는 조선일보를 보면 곧 ‘빨갱이’ 공격을 퍼부을 태세다. 이들이 종편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제 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할 신문사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의 자성, 국민과 싸우다 지지 잃었다”(중앙일보), “장석웅 위원장, 투쟁중심 탈피”(세계일보), “사설 : 전교조가 정부 교육정책 반대만 한 것은 잘못”(중앙일보)이라는 등의 인터뷰에 대해 “투쟁에서 정책으로 온건파 위원장의 선언, 전교조 10년 노선 변화?”(한국일보), “사설 : 전교조 노선 대전환 조짐에 주목한다”(서울신문), “사설 : 전교조, 정치중립부터 선언해야”(세계일보), “사설 : 달라지는 전교조, 정책개발에 기대한다”(한국일보) 등등 기대와 주문이 쏟아졌다. 노선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아니고 전교조 내 크게 대립하는 두 노선 중 하나의 노선이 몇 년 째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조중동이 최근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전교조의 온건노선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것은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온건파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것이 조중동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다.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온건파가 계속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기 위한 구상에서 나오는 기사들이다.


“복지는 공유지의 비극되나?”(중앙일보)라는 주장은 복지에 대해 윤증현재경부장관이 공유지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모두 소를 몰고 나와 풀을 뜯으면 황무지가 된다고 얘기한 것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공유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공유지와 사유지 개념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사유지는 개인이 가진 것이 것이지만 공유지는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다. 당연히 공동으로 관리한다. 공동으로 관리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 될 것이다. 지금 공유지에 풀을 마음대로 뜯어먹고 있는 자들은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다수 국민들이 아니라 이 공유지를 관리하도록 맡은 고위관료들이거나 지배자들이다. 말하자면 복지를 가로채는 자들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범죄자를 체포해야 한다던 자칭 민중의 지팡이 총수가 함바집(이런 일본어 잔재를 아직도 사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벌인 부정과 비리를 보면 공유지 비극은 국민들이 아니라 현재의 소수 지배세력들이다. 이들은 즉각 체포되고 처단되어야 한다. 이들의 가로채기로 인한 노동자 민중들의 죽음과 고통은 바로 이들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이다.


2011.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