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영원히 못 사니 전 재산 50억 기증

“YS, 죽으면 못산다 영원히 끝난다”(중앙일보)며 “김영삼 전대통령, 전재산 50억 사회환원”(동아일보)하겠다고 했다. 사회환원으로 존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평생 정치만 한 사람이 재산이 50억 원이나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자신의 월급이나 노동력의 대가가 아닐 테니까 당연히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국가 책임지는 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아들의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기증이라는 것이 국고나 자신과 무관한 복지재단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딴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재단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칫하면 재산기증이 아니라 세금을 포탈하는 수단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350억 재산이 제대로 사회에 환원 되려면 국고에 기증하거나 자신이나 측근들과 완전히 관계없는 재단에 기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누가 이를 순수한 기증이라 믿겠는가?

“잡코리아 조사, 외국계 기업 40% 올 대졸신입 뽑는다”(서울경제), “잡코리아 조사, 24개사 대졸신입 954명 뽑아 외국기업 올해도 채용 훈풍”(파이낸셜뉴스)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잡코리아 조사, 외국계 기업 45%, 올 신입채용 계획 없어”(동아일보)서 걱정이다. 같은 조사결과를 놓고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동아일보가 왜 이런 수치를 부각시켰는지 궁금하다. 외국계기업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인가? “삼성 올해 사상 최대 2만 5천명 뽑아 현대차 SK LG도 채용 늘릴 듯, 대기업 문 활짝”(매일경제) 열려있다고 했다. “사설 : 삼성․LG 사상 최대 투자, 일자리 만들 기회로 살려라”(조선일보), “사설 :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 좋은 일자리도 늘려야”(동아일보)한다며 찬양 일색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공기업 채용 51곳 채용 확정, 공기업 채용 훈풍, 대기업은 아직”(한겨레) 멀었다. 그까짓 몇 명 채용하는 것만 부각시키고 대량해고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청년실업,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한국경제)라고 하지만 지금 정부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도록 전혀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교육정책-인사 등은 교원노조와 교섭말라”(동아일보), “교과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교조 단체협상 내용에 교육정책 못 넣게 규제”(조선일보)하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 그리고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교사들의 이런 조건은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청의 인사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당연히 교섭대상이다.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교조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고교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방침 격한 논란 불러, 경영계...반기업 정서 불러 일으켜, 노동계...노동인식 바로잡는 계기”(파이낸셜 뉴스)라며 대립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것을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자본가들이 말하는 ‘글로벌’이다. ‘글러먹을벌’이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곽노현 체벌금지 우려”(중앙일보)된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전교조 위원장의 체벌에 대한 태도가 우려된다.

“현대그룹 1년 만에 경영자총협회 복귀”(조선일보, 동아일보)했다.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문제를 둘러싸고 경영계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생긴 모양이다. 특히 작년 현대차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 보듯이 금년에는 경영계 전체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생긴 모양이다.

“오세훈, 무상급식 선거 때 돈 뿌리는 것과 같아”(조선일보)서 문제라고 한다. 무상급식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더니 이제는 선거 때 뿌리는 돈으로 비유한다. 그런데 보수정당들이 선거 때 뿌리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이를 무상급식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작년 미국에서 판매된 펀드 수익률 14.7%, 죽었던 펀드가 월가에서 살아났다”(조선일보)고 한다. 죽은 대로 정리해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모두 살려 놨다.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독버섯처럼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무한정 증발된 돈이 어디에선가 다시 풍선효과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

“시론/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사후지원 준비됐나요”(동아일보) 한미FTA 비준과 한이유FTA 발효를 남겨두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44개국과 FTA체결하여 FTA허브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FTA가 대세이니 사후조치만 잘 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후조치를 취해봐야 결국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는 역시 갈라진다. “이대통령, FTA 양보했다고? 자동차 회장님은 괜찮다는데”(중앙일보)라고 말한다. 자동차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해관계보다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FTA는 권력과 결탁한 자본의 더 많은 이윤, 수월한 노동 착취 수단이다.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간의 진흙탕싸움에 대해 “사설 : 이런 식의 기업 매각 다시는 안 된다”(중앙일보)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행태는 비일비재하다. 천박한 재벌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덕적 거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다. 문제는 현대가의 집안싸움에만 매몰되었을 뿐 현대건설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써 정당한 매각정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아니면 현대재벌이 망친 현대건설을 다시 현대가에 넘길 께 아니라 공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담론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 물가와 전면전 나선다”(동아일보)고 한다.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이를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지만 말이다. MB물가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설 : 물가불안은 정공법으로 풀어야”(중앙일보)한다며 정부개입이 아니라 물가에 대한 고통분담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가다. 미국발 달러 증발과 파생상품 확대로 인한 전 세계 유동성 증가와 과 국내의 통화와 금융 유동성 확대를 막을 근본적인 조치 없이는 정부의 물가안정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2011.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