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까지 자기가 돈 벌어서 살라고?

<기사 제목>
“10곳 중 4곳, 올 인턴채용문 넓어진다”(한겨레)
“미래 에셋 100세 시대 새 트랜드, 정년 후 재취업, 선택 아닌 필수”(한국경제)
“사설 : 저출산-노후 불안 부추기는 교육비”(동아일보)
“현대차 노조 고령화 대책 요구 눈길,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제안, 정규직 신규충원제안”(한국일보)
“골재 노조원들, 왜 박근혜 쫓아다니며 시위하나, 측근들 공무원한테 따져야지”(국민일보)
“무더기 연행”(한겨레)
“외환은 명예훼손 말라, 한나금융, 법적 대응 나서”(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MB, 물가 3%로 잡아라, 물가와의 전쟁”(조선일보)
“사설 : 물가단속 발상으론 인플레 막을 수 없다”(조선일보)
“사설 : 무역 1조 달러, 세계 무역사의 기적, 아직은 이르다”(조선일보)
“사설 : 한일 군사협력의 목표와 한계 명확히 정해야”(조선일보)
“연합훈련만 빼고 한·일 신군사협력”(중앙일보)
“사설 : 한일 군사협력 낮은 단계부터 신중하게”(중앙일보)
“한일 첫 군사협정 체결 추진”(동아일보)
“한일 군사교류 충분한 공감대 필요하다”(동아일보
“탐욕스런 고양이 월가라면 꾸짖던 오바마, 비서실장에 JP모건 부회장 발탁 유력”(중앙일보)
“美, 북핵 못 막으면 핵 없는 세계 무산된다”(동아일보)

<기사비평>

“미래 에셋 100세 시대 새 트랜드, 정년 후 재취업, 선택 아닌 필수”(한국경제)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수명연장에 따른 정년연장이나 노후복지 확대정책을 펴야지 정년 후 재취업정책을 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평균 100세 수명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수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거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노동재해나 질병 등으로 노후를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취업이라는 것은 노인, 노후복지정책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다. 또 정년 후 재취업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부딪치는 일이다.

“10곳 중 4곳, 올 인턴채용문 넓어진다”(한겨레)고 한다. 인턴은 기업의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절감 수단이다. 그리고 채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인턴으로라도 취직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인턴제도가 당장 반가운 일인지 모르지만 결국 비정규직 확산의 수단일 뿐이다.

“사설 : 저출산-노후 불안 부추기는 교육비”(동아일보) 주장은 교육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다. 지난 해 말 2011년 날치기 예산 통과된 예산을 보면 자녀 양육비 예산이 오히려 깎였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자녀 한 명 출생 후 대학졸업까지 2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인이 노후자금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출산, 교육,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 고령화 대책 요구 눈길,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제안, 정규직 신규충원제안”(한국일보)했다. 지금 정규직의 고령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공장 안 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작년 말 공장점거 파업 농성을 벌였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별도의 노사공동연구팀까지 꾸릴 필요가 없다.

“골재 노조원들, 왜 박근혜 쫓아다니며 시위하나, 측근들 공무원한테 따져야”(국민일보)한다는 기사를 부각하면서 “무더기 연행”(한겨레)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며 최근 차기대권을 염두에 두고 복지 담론을 내걸고 있는 박근혜의원에 대해 지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 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하는 일이라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외환은행 부지부장이 자신의 사이트에서 하나금융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환은 명예훼손 말라, 하나금융, 법적 대응”(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하겠다고 한다. 외환은행 노동자 입장에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하나금융 스스로 그런 지적을 시인하는 격이다.

“MB, 물가 3%로 잡아라, 물가와의 전쟁”(조선일보)을 선포했다. 대통령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역대 대통령들은 툭하면 정책에 전쟁을 가져다 붙인다. 돈이 넘쳐나는 데 물가가 안 오르면 이상한 법이다. “사설 : 물가단속 발상으론 인플레 막을 수 없다”(조선일보)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연유다.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가 나는 법이다. 지배세력들이 노동자민중을 착취하는 데는 돈을 거품처럼 부풀리는 수밖에 없다.

“사설 : 무역 1조 달러, 세계 무역사의 기적, 아직은 이르다”(조선일보)고 한다. 작은 나라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세계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했던 1조 달러 달성을 기적이라 표현했다.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4대강까지 역대정권의 역점사업이 기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기적에 가려진 노동자 민중들의 애환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아직도 이르다고 하는 것을 보니 더 쥐어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일 첫 군사협정 체결 추진”(동아일보)에 대해 “사설 : 한·일 군사협력의 목표와 한계 명확히 정해야”(조선일보), “연합훈련만 빼고 한·일 신군사협력”(중앙일보), “사설 : 한·일 군사협력 낮은 단계부터 신중하게”(중앙일보)해야 한다는 등 결국 한일군사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간도 쓸개도 다 빼 주고도 더 주겠다고 하는 꼴이다. 작년은 일제에 강제 병합된 지 100년이 지난 해였다. 일제침략이 분단과 전쟁이라는 엄청난 상처를 낳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상징인 일장기가 자위대의 상징이다. 그런 자위대와 한국군이 군사협정을 맺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미일동맹을 넘어 일본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면서 일본군대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려 한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한미일 3각 동맹이 강화될수록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분위기는 높아간다. “한일 군사교류 충분한 공감대 필요하다”(동아일보)는 유보적 입장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탐욕스런 고양이 월가, 꾸짖던 오바마, 비서실장에 JP모건 부회장 발탁 유력”(중앙일보)하다고 한다. 다르게 보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유화되었으니 그 국유기업의 경영진을 국가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29년 대공황 때도 그랬지만 공황시기 시장(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던 권력이 워싱턴(정치)으로 일시 이동하지만 어느 정도 위기가 진정되면 다시 시장으로 권력은 되돌아간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美, 북핵 못 막으면 핵 없는 세계 무산된다”(동아일보)는 말은 너무 모순된 말이다. 한반도비핵화가 실현되어야한다. 그런데 북한이 핵 을 폐기한다고 해서 조지 워싱턴호 같은 핵 항모가 한반도를 수시로 들락거리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거리가 멀게 된다. 더구나 핵 없는 세계화가 되려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특정한 나라만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패권을 행사하려 들면 당연히 무기체계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비대칭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11.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