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세 마리 다 잡는다고요?

“이 대통령 신년사, 성장‧물가‧일자리 꼼꼼이 챙긴다”(머니투데이)는 했다. 이 말을 받아 “경제부처 장관, 유연한 정책 펴 성장‧물가‧일자리 ‘세 토끼’ 잡는다”(파이낸셜 뉴스)고 허풍을 떤다. 먼저 정부가 5% 성장을 전망했지만 민간기업들은 4% 정도로 보고 있다. 물가 역시 서민들의 생활물가는 지난 3년의 경험으로 볼 때 잡기 어려울 것이다. 500대 기업이 전년 대비 3.7%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하고 한진중공업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년사는 감흥도 없지만 신뢰가 없다.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사설 : G20 세대의 도전, 정부와 기업이 받쳐줘야”(동아일보) 한다고 했는데 결국 소수의 잘난 사람이나 빛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땀 흘려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은 무슨 세대인가?

“사설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성장과 일자리 합창하는 세계 지도자들”(동아일보)은 항상 가능하지 않는 말을 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글로벌의 이름으로 세계화, 금융화 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 하고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 투기자본만이 부를 축적하는 시대다. “사설 : 고성장‧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에 달렸다”(한국경제)는 주장은 기업이 활력을 얻을수록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진다. “한진重 노사 벼랑 끝 대치, 使 정리해고 내일 통보...勞, 지역연대 투쟁 돌입”(서울경제)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설: 健保 1조 3천억 적자는 고령화의 첫 번째 재앙”(조선일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다른 나라의 3배에 달하는 과잉처방, 고가의 약 때문이다. 이 원인은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이기 때문에 의료가 상술 즉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또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낮기 때문이다. 고령화 때문만은 아니다. 건강보험재정악화를 고령화로 몰아가는 것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술수다.

“평교사도 교장 되는 2개교 전교조 교사비율 높아 논란”(동아일보)이 된다는 주장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주장이고 사실 왜곡이다. 첫째는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교장은 교사들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교감이나 장학사 등 교육 관료들만이 교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거나 교육적이지 못하다. 둘째로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것이 왜 논란이 되는가?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곳에서 전교조 교사가 지지하는 교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전교조 교사 비율이 낮은 곳에서 전교조 교사가 지지하는 교장이 나오기를 바라나?

2011.1.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