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기업채용 3.7퍼센트 줄이며 성장과 이윤에 매진

“숫자로 보는 2011년 한국경제...정부 성장 목표 5%(민간은 4%내외), 무역규모 1조 달러, 배럴당 원유 100달러, 실업률 3.5% 전망, 보육료 및 유아 학비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로 확대, 8.29부동산 대책인 총상환부채비율(DTI) 완화정책 만료일(3.31), 한EU FTA 발효일(7.1)...토끼해 한국경제 깡충 뛸지 낮잠 잘지 이 숫자들에 달렸다”(동아일보)고 한다. “2011년 신년 여론조사, 한미FTA 찬성 55.2%, 반대 28.5%”(동아일보)라는 자기 신문 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한EU FTA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한미FTA까지 비준하자는 분위기를 잡아간다. 그래서 무역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한국수출 세계 7위 이탈리아 벨기에 제쳐, 무역규모도 9위로”(조선일보) 뛰어 올랐을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특별좌담, 환란 후 내실 다져 10년 잘 버텨, 이젠 질적 성장 나설 때”(서울경제)라고 주문한다. “의욕만 앞선 5% 성장, 3% 물가...두 토끼 쫓다 다 놓칠 수도”(한국경제),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위기의식 필요한 이유, 대중국 흑자가 줄어들 수도”(동아일보)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다. 역시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대세다. 노동에 대한 가치제고나 양극화 해소 등 분배 문제는 어디에도 없다.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다.

일자리 문제만 나오면 자신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사도들처럼 나서서 300만 일자리 운운하며 선전해 오던 재벌들이 “올 500대 기업 채용 3.7% 줄인다”(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경향신문)고 한다. 일자리 없는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설 : 올해도 공격 경영 나서는 재계”(서울경제)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은 경제에 달려 있다, 노조지도자 출신 룰라 복지 멀리, 친기업적 룰라노믹스로 일자리 창출”(조선일보)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GM대우 비정규직해고자 1161일 째 농성, 단식 14일 신현창 지회장, 새해 소망 단 하나 일터로 돌아가는 거”(경향신문)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올 복지 예산 100조 돌파 규모에 걸맞게 행정 펼쳐라...MB, 사각지대 없애야 ”(파이낸셜 뉴스)한다는 주장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금년 정부 예산 300조 규모에서 복지예산 100조원이라면 33% 달한다. 물론 GDP대비로는 10%이지만 국방비 등을 감안한 33%는 적은 비중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4대강 사업도 홍수방지와 물 부족을 감안한 수자원 관리로 미화하면 복지예산이라 우길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번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정망 서민들의 복지예산이라 할 부분들이 대거 깎이거나 폐지됐다. 사각지대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타임오프 위반 노조 첫 사법처리”(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파이낸셜 뉴스)라고 하면 노조가 무슨 범법행위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 타임오프제도는 날치기 통과된 악법이다. 설령 그 악법에 규정된 타임오프 전임자 숫자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교섭을 통해 숫자를 조정했다면 당연히 법보다는 단체협약을 우선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를 넘어선 타임오프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타임오프가 선진노사관계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 드러난다.

“복수노조 시대 7월 개막, 노사 뒤흔들 태풍 온다”(파이낸셜 뉴스)며 호들갑이다.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에 관한 문제다. “올해의 핫 이슈 복수노조, 준비 미흡 노조 선명성 경쟁 우려”(서울경제) 운운하면서 복수노조가 마치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트릴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사설 : 노사관계 최대 복병 복수노조 허점 보완”(매일경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복수노조가 불법을 만드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정당이나 종교도 유일정당이나 유일종교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자들이 벌이는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극이다. 어용노조에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삼성같은 무노조 유령노조 사업장에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두려운 자본가들이 만들어 내는 거짓선전이다.

“사설 : 정부가 종편 신설한 본 뜻 어긋나지 않으려면, 종편채널 위치배정과 광고확대정책”(조선일보)을 주문하고 있다. 2009년 날치기로 통과된 악법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개악된 방송법으로 신문재벌들에게 공영방송을 내주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종편, 지금부터 시작이다”(동아일보)라면서 그들의 배를 채우려 든다. 숟가락 하나면 올리면 된다며 달려들었던 전략에서 밥상 자체를 통째로 먹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오염된 방송인데 자본의 탐욕과 저질 상업주의가 장악할 날이 멀지 않았다.

“강원교육감, 전교조에 교육 내 줄 셈인가”(중앙일보)라면서 마치 교육을 걱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자본신문들은 교육이 자본주의의 획일적인 노동력 생산과 임금노예노동자들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로 기능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가르치려 든다. 그런데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최소한의 인간교육을 실시해보려는 몸부림이다. 그런데 이것조차 전교조에 내주느냐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다.

2011.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