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자본과 정권의 노동운동 공격


“2011 한국, 행복을 찾읍시다, ‘매우행복하다’는 사람 7.1% 뿐, 삶 행복 OECD최저, 돈 집착 북한 위협이 행복 빼앗아”(조선일보)갔다고 생각한다. 돈에 집착하는 것은 한국자본주의가 돈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뼛속 깊이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다시 공존을 위해, 동아일보-리서치 코리아 1000명 조사, 78%가 노력하면 계층 상승 가능하다”(동아일보)고 생각하는 헛된 야망이 이를 반영한다. 계층상승이 눈으로는 보이지만 실지로는 불가능한 유리천정(glass ceiling)이 존재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북한 위협은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강화와 남북대결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이 대통령 신년사, 2011년 반드시 한반도 평화 이뤄야”(조선일보)내야 한다면 대결국면을 화해와 남북교류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북이 무력대결을 하고 4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한 전쟁분위기 조성과 긴장고조 그리고 분단고착화는 필연적이다. “사설 : 안보와 통일, 현재 바로 보고 미래 놓치지 말자, 한미동맹 울타리 튼튼히 하면서 중국을 향한 문도 열어둬야”(조선일보)한다는 이따위 수구보수세력들의 충동을 뿌리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말에 그칠 것이다. 한미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평화와는 무관한 남한 내부 보수세력들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통해 2012년 권력을 재창출하려는 매우 저급한 전략이다.


“이 대통령 신년사, 국운 융성기회, 선진국 문턱 단숨에 넘자”(중앙일보, 동아일보)고 한다. ‘국운융성’은 군사독재정권이나 개발독재시기에 국민 총동원을 연상하게 한다. 경제성장을 내세운 선진국 구호 역시 매우 천박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그냥 비전일 뿐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4만불 시대를 향하여”(한국경제)라는 구호가 되살아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물려준 2만 불 원상회복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누가 언제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은 통계적 평균 개념일 뿐 대부분의 노동자 가족들은 1만 달러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숫자놀음일 뿐이다. “성장엔진 다시 불붙여 선진국 도약 이뤄내자”(한국경제)는 구호를 외치려면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경제정의와 사회복지를 통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10년, 뉴 노멀(new nomal) 시대를 주도하라, 금융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 상실, 보호무역 환율전쟁 속 새 질서 모색, 한국 G20 주도권 살려 선진국 진입 기회”(한국경제)를 만들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글로벌 기축통화 전쟁 불붙다, 사르코지-달러 더 이상 유일한 존재 아니다, 후진타오 주석-기축통화의 새 매카니즘 만들어야 한다”(조선일보)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달러 제국주의에 맞서는 통화전쟁이 시작된 지는 오래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 달러를 대체할 만큼의 다른 통화체제는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합리적 인간 치명상, 국가의 시장개입 힘 받는다”(한국경제)며 그 동안의 경제신문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합리적 인간’은 '합리적 행동(rational action)'을 하는 경제적 동물(호모에코노미쿠스)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합리적인 시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 자본주의에 그런 것은 없다.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져 온 자본주의 역사를 자본(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관리해서라도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유연성을 통해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그들이 이제 공황적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가라는 우산을 찾고 있다.


“특파원 칼럼, (프랑스)선진국 내면화된 불평등, 계층이동의 희망을 꺾고 과다한 복지비용”(조선일보)이 문제라며 프랑스 상황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유럽이나 프랑스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위해 예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유럽의 복지와 한국의 복지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의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급만 하더라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통령 선거공약이 당장 거짓으로 드러났고 서민들의 등록금 대출 역시 결국 금융투기자본의 고리대금업에 봉사하는 일일 뿐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 온 유럽사회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받겠다고 하자 대학생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을 한국과 복지논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파원 칼럼이 칼럼다우려면 내용이 있어야 한다. 대단한 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입각해야 한다. “정치와 복지는 멀수록 좋다”(동아일보)는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게 그런 진실을 기대하는 것이 무망하지만 말이다.


“중앙일보 종합편성 채널 1위로 진출 함께 이루자”(중앙일보)며 1면 톱에다 전면을 할애하였다. 얼마나 기다렸던 방송진출인데 말하나 마나다. “동아미디어그룹, 종편 사업자 진출”(동아일보)에 대해 크게 보도했다. 조중동과 함께 진출에 성공한 매일경제는 “방송 공익성, 프로그램 콘텐츠가 승부 갈랐다”(매일경제)고 자화자찬이다. 그런데 신문재벌들이 부자․재벌정권 만나서 방송에 진출하면서 방송의 공익성 운운하는 꼴이 정말 사납다. 그 동안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신문재벌들의 방송 진출에 대해 그렇게 많은 우려를 하면서 반대했는데 그들이 공익성을 들고 나오니 기만도 이란 기만이 없다. 신청했다가 비록 탈락하기는 했지만 태광그룹처럼 엄청난 범법행위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재벌까지 방송에 끼어들겠다고 나섰으니 황금알을 낳는 상업주의 방송이 될 것이 틀림없다.


“경찰이 성추행 거짓 주장 민노총 조합원 기소”(중앙일보)했다고 한다. 여성 화장실 열린 틈에 대고 나오라고 했을 뿐 문을 열고 당사자를 보거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게 기소요지다. 2010년 12월 31일 자에 조선, 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보도했는데 해가 바뀐 첫째 날에 중앙일보가 주요한 기사로 다루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민주노총을 도덕적으로 궁지에 몰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반복으로 기사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 한국교총 대변인, 체벌금지, 교권․학습권 둘 다 못 지켜”(매일경제)서 문제가 되니 “한국교총, 교육적 간접 체벌 학칙으로 정해야”(중앙일보)한다는 주장한다. 체벌은 폭력이다. 폭력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교사단체고 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아서 교권과 학습권이 무너졌는가?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를 학생들에게 찾는 것은 본질을 오도하는 일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1878곳 중 1624곳 타임오프 도입”(중앙일보)되었다면 전체 사업장에 타임오프가 관철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노총이 정권과 자본에 야합하고 민주노총이 무기력하게 저항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위한 1단계 조치가 완성된 셈이다. 이제 2011년에는 단체협약을 개악시켜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2단계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2011년 노동진영이 2012년 정권이 바뀌면 노동조합활동 여건이 달라진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투쟁을 포기한다면 노동운동은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2011.1.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