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안보위기 속 괄목할만한 경제성과?

“사설 : 우리경제, 안보위기 속에 괄목할만한 성과”(한국경제)를 말하는 것은 자화자찬이다. 안보위기는 호전주의에 입각한 잘못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으로 스스로 자초한 위기다.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정권의 책임이 크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없이는 오늘날 안보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의 괄목할만한 경제라는 것도 위기의 정점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남북 모두 전쟁모드가 아니라 평화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전쟁발언이 아니라 평화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한반도에 주변 4대강국을 끌어들여 분쟁과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끊임없는 군사대결과 군비지출을 통한 남북 민중들의 고통이다. 또 분단 고착화다. 남북 양측의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대결을 부추기거나 한반도 긴장을 이용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특히 미제국주의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 패권의 하위 동맹국가로서 언제나 맹종하는 한국의 수구보수정치세력 그리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의 자기반성 없이는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중동침략에 앞장선 파병, 한미FTA, 환경파괴 그리고 경제성장을 빌미로 한 자본의 이해인 노동시장유연화 등을 추진하는 데는 보수나 개혁정치세력 어느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범야권이나 운동권 역시 반MB정권창출이라는 목표만으로는 결국 모든 것이 도로묵이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진보의 재구성은 권력탈환이 아니라 진보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안보위기를 내세운 세력에 맞서는 진보세력 역시 스스로 진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운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성취도 평가금지, 전교조가 원하면 시설 제공...강원교육청‧전교조 이상한 단협”(조선일보)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단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성취도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교사 등 자신들의 눈에 나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추장하려는 매우 불경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따라서 노사가 함께 모여 진정한 교권과 학습권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전개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사노조가 학교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조선일보가 오히려 이상한 세력이다.


“민주당 市의원들, 내년 서울 예산안 일방처리..서울시‧의회 대립 격화...오세훈, 의회 죄짓고 있다, 집행 못 해”(조선일보)라며 버티고 있다. 거기다 “사설 : 민주당 서울시 의회 국회 위에 있다고 착각하나”(동아일보)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국회 운운하는 동아일보는 정말 파렴치 하다. 지난 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켰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 “곽노현 교육감, 통과된 교육예산 찬성한다”(조선일보)고 밝혔다. 그야말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예산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사설 : 국가부채 통계 줄이기보다 줄이는 데 힘써야”(조선일보)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국가부채가 심각하기는 한 모양이다. 1년 국내총생산(GDP)이 10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400조에서 최고 1400조까지 얘기되는 국가부채는 위기 그 자체다. “사설 : 실질적 국가부채 관리 더욱 고삐 조여야”(한국경제) 하는 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재벌 퍼주기 내지 치적 쌓기 공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경찰이 성추행, 울먹이던 민노총 조합원 알고 보니 거짓말, 당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인권위에 진정서”(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도 냈는데 검찰조사에서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강제로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라는 당사자의 주장이 거짓이고 ‘담당형사가 열린 문틈으로 빨리 나오라는 말만 했다’ 는 것이 검찰조사에서 나온 진실이라고 한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말만 했다는 경찰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의 화장실까지 따라와 협박한 경찰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자본신문들은 민주노총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기사를 부각시킨다.


“경제단체, 내년 불안요인 넘어 경제성장해야, 노동계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하는 데 협력해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유연성을 지급보다 더 높여야 한다면 아예 노동조합 다 없애고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박정희 때부터 듣던 그 놈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끝이 없다. 이제 노동자들의 허리띠가 아니라 옴 몸을 졸라야 하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사설 : 2011년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이념적 규제”(동아일보) 역시 자본에 자유를 보장하는 일인데 그 핵심은 노동유연화다.


“종편채널, 중앙‧조선‧동아‧매경 4개사 선정”(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되었다고 속보로 전하고 있다. 재벌언론의 공영방송 진출과 장악이 시작됐다. 상업주의가 완전히 공영방송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다.


“100인 이상 기업 86% 타임오프 도입”(한국경제, 연합뉴스)했다고 한다. 날치기로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정치세력과 야합하고, 반면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총파업은커녕 변변한 투쟁 한번 못하고 방관으로 일관했다. 현장은 타임오프 공격으로 초토화됐다. 나머지 14%도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서 그럴 뿐 실지로는 타임오프를 통한 자본과 정권의 노조관리 방식이 100% 관철된 거나 다름없다.


“교육현장 혼란 수습할 대체벌 마련해야”(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은 오늘날 학교문제를 어떻게 하면 벌(罰)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매우 오도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벌을 말하는 것은 학생들이 죄인이라는 것인데 누가 학생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 학교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은 한국의 재벌 자본주의, 수구보구 정치세력 그리고 투기꾼들과 폭력배들의 중심인 어른들의 책임인데 왜 그들을 벌하지 않고 아이들을 벌주려 하는가?

“사설 : 공익 개념 헌재 판결 계기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조선일보)며 미네르바를 전기통신법으로 처벌하려던 시도가 불발되자 또 유언비어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다. 매우 치졸한 짓거리다.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하며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는 게 옳다. 재벌의 불법과 탈법,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민간인 불법사찰, 스폰서 검사, 조폭들이 활개 치는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겠다는 지배세력들의 준동을 막을 자 누구인가?


2010.12.3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