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없이 통일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을 받아 내년 6자회담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사설 : 6자회담 다시 열면 북핵 끝낼 확실한 방안 있나”(조선일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매우 수구적이면서도 호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한 때 정부 내에서 흘러나왔던 흡수통일에 대해 “이 대통령, 흡수통일은 아니다”(중앙일보)라고 정리하고 나온 것은 내년 6자회담으로의 방향선회에 따른 당연한 입장변화이지만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수행할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반도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사설 : 적극적 통일정책 내실이 문제다”(동아일보)라면서 자꾸 통일타령을 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화 없는 통일은 전쟁을 통한 통일인데 이는 한반도에서 60년전 한국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불행하고 참혹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력 갖춘 사회적 기업만이 지속경영가능”(한국경제)하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얘기되는 사회적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사회적 생산과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 생산 자체가 사회적 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간 경쟁을 필연적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얘기되는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생협 나아가 공공성을 갖는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사기업과 다르다. 그런데 경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제한다면 존립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해임 취소”(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는 매우 정당하다.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교사를 쫓아내는 조치를 취하는 사회에서 학교는 존립할 수 없다. 교사는 당연히 시국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노조를 통해 그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시국선언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런 입장도 발표하지 못하는 노조거나 교사들이라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나아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공생방안 찾아라”(한국일보), “대화 없는 한진중공업 노사”(매일경제)에서 보면 양비론이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도록 내 몬 것 회사가 일방적으로 필리핀으로 투자처를 옮겼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하겠다는 데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공생방안은 영도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일이다.

“금속노조 간부 50%, 상급단체 신뢰도 낮다”(파이낸셜 뉴스)는 것은 현실이다. 산업노조로 전환했지만 기업노조로 있을 때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투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금속노조 소속 조직들이 금속노조를 제대로 받치고 있지 못하는 것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는 단지 금속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운동 전반의 문제다.

“노사관계 핵심 이슈는 고용안정, 43% 답변”(파이낸셜 뉴스)한 반면 “고용부 일반인 대상, 복수노조 내년 노사관계에 큰 영향 없을 듯, 3.6% 만 영향 미친다고 답변”(서울경제)했다고 한다. 복수노조가 영향을 미칠지 아닐 지는 복수노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투쟁이 벌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노사관계 영향의 정도는 노조의 주체적 역량과 정권과 자본의 대응력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일반인들의 추상적 판단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내용인 “역차별 부르는 근로기준법 71조”(한국경제) 때문에 초과노동을 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몰아간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中 진출 中企 임금상승에 골치, 매년 20% 정도 올라 동남아 이전‧사업 전환 잇따라”(파이낸셜 뉴스)서 “중국진출기업 U턴 지원방안 검토할 때”(서울경제)라고 한다. 그 동안 중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고용하여 많은 이윤을 얻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사설 : 체벌금지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대안”(조선일보) 역시 체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왜 체벌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가? “곽노현‧김상곤 체벌금지 맞서 정학카드 꺼낸 교과부”(중앙일보)는 결국 체벌금지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체벌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체벌을 장려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국가는 폭력적 기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폭력을 조장까지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무너진 학교 현장에 대한 근본적 치유없이 아이들 몽둥이 때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더 악화될 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1767명 감원, 임금 10% 반납”(중앙일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고 현대 출신 사장을 임명한 뒤의 구조조정이 결국 사람 자르고 임금 삭감하는 조치다.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6~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전하더니 결국은 사람 내 보내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창출될 것이 없다.

“미, 김종훈에 wto사무총장 권유했다”(동아일보)고 한다. 자유무역(FTA)의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니 이 역할을 세계적 차원에서 맡겨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미국으로서는 한미FTA협상도 미국 요구대로 해줘도 고마운데 재협상까지 막 내준 한국과 협상대표인 김종훈에 대한 포상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과 다국적기업‧초국적기업의 앞잡이 노릇 잘 할 것이다.

1700만 가구당 평균 자산 2억 7268만원이고, 총자산 4636조원 중 부동산 자산이 3513조원으로 “사설 : 가계자산의 쏠림현상 76%가 부동산의 위험성”(동아일보)을 고했다. 대개 OECD국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3.5배에 달하니 부동산 거품이 여전히 많다. 문제는 모두 부동산을 통한 투자 나아가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금융투기자본까지 결합해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경제의 순환을 왜곡시키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2010.12.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