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대량 정리해고 임박!

“한진중공업 생산직 400명 감축안 제시, 노조에 최후통첩 주목, 수주중단으로 긴박한 경영상황”(서울경제)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수주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수주를 필리핀 수빅만에 투자하는 공장으로 옮기고 있을 뿐이다. 한진중공업 차원의 긴박한 경영상황이 아니고 단지 사측의 의도에 의한 영도공장의 긴박한 경영상황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지난번에는 노조의 파업을 멈추라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노사 양측에 “전주 각계, 시내버스 파업 속히 해결을”(조선일보)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주지역의 여러 단체들이노사양측에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기관 평가, 일자리 창출-동반성장 항목도 본다”(동아일보), “공기관 경영평가 3대 지표(사회공헌‧고용창출‧부채관리) 비중 확대”(서울신문, 경향신문), “공공기관 글로벌 (해외)경쟁사와 비교해 평가”(서울경제)를 앞세우는 정부정책으로는 공기관의 특성이나 자율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사설 : 공공기관 평가, 책임경영 높이는데 주안점 둬야”(한국경제)한다면서도 결국 줄 세우기 경쟁은 책임경영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정부 허가 없이 인원을 늘릴 수 없다. 비정규직 심지어 인턴사원까지 할당을 받고 있다.

“대학생 대외활동 사실상 무급 알바, 기업‧단체 홍보수단으로 변질”(파이낸셜 뉴스)되고 있다. 학생들의 스팩(경력)쌓기 욕구를 악용하는 처사다.

“베이징 최저임금 또 20% 인상 6개월 새 40% 쑥, 고임금 시대 진입”(동아일보), “中진출 기업 고임금 폭탄, 이젠 남미로 가야할 판”(서울경제)이라며 임금인상 자체에 대해 못마땅한 모습이다.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진출할 때 한국에서 말하던 논리다. 그러나 결국은 “저임금 노린 우리기업들 진퇴양난”(국민일보)의 현실일 뿐이다. 세계 어느 것으로 가든지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노동자들은 저항하게 되어 있다. 경제성장과 물가 대비 임금인상요구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총알배달의 그늘, 오토바이 산재 작년 1902명, 패스트푸드 배달이 27% 최다”(한국일보), “고용부 음식배달원 황당대책,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 캠페인, 눈 오면 배달 자제 공문...시민단체, 30분 배달제 폐지, 보호장구 의무화해야”(한겨레)한다는 주장을 보면 고용부가 얼마나 현실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네르바 사건이 헌재에서 결정되자 “사설 : 인터넷 유언비어 막을 법적 장치 서두르라”(조선일보, 동아일보)고 다그치고 있다. 미네르바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범죄자로 취급하다가 헌재에서조차 철퇴를 맞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법을 제정하라고 날뛰고 있다. 유언비어 날조에 앞장서는 조중동 없애는 법부터 제정해야 할 판이다.

“MB, 경제는 성과 있었지만 국가안보는 반성”(중앙일보)한다면 최근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대북정잭을 우회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경제정책의 성과를 말하는 것은 끼워 넣기 치고는 너무 심했다. 재벌경제, 자본가경제라면 몰라도 노동자 서민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DP, 무역규모, 주가시가총액 등 각 각 “1000조원 시대 개막”(중앙일보)을 강조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은 성장인데 분배를 그 성장과 반대로 움직인다.

야당의 목소리를 막았지만 “헌재, 외통위 2008년 한미FTA비준안 처리 무효 아니다"(중앙일보)라고 판결했다. 민주주의는 파괴했지만 반민주주의는 아니라는 말이다. 최고 법률기관의 판단이 자기모순적인 한국사회 자화상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철학만 앞세우고 행정엔 뒷짐 져서야”(동아일보)되겠냐는 힐난이다. 교육이 먼저 철학이 있어야지 행정만 있으면 교육청을 왜 별도로 설치하는가? 물론 어떤 철학이냐가 중요하다. 학교를 학생들을 봉건적, 군대식으로 통제하면서 시험경쟁과 대학 줄세우기로 일관하는 자본주의 노동력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생각하는 철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진보적 교육감은 당연히 반동이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폭력을 통한 범죄가 아니라 “3세대 조폭의 경제 범죄”(동아일보)를 통한 조직유지와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어떻게 조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과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서 조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자본과 권력이 조폭보다 더 구조적인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배세력은 조폭보다 한 단계 높은 공생관계다.

2010.12.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