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날에 되새기는 언론 자유”(매.경 6면, 사설)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렸다는 식이다. 사실 민주화 투쟁이 최고점에 달했던 6.10항쟁 이후 언론의 자유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언론의 탄압이 아니라 자본언론으로부터 노동자, 농민들의 탄압이었다. 여기에 정권이 한 몫 거들었다. 물론 정권과 언론간의 긴장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보수 정치세력 내의 권력 투쟁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노동자, 농민의 현실을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권리는 여전히 차단당하고 있다.
“밥 먹는 나라들 쌀 파동...자급자족 한국은 느긋...쌀값이 미쳤다...홍콩, 태국 등 사재기”(한.경 2면) 등을 마치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아가니 농지와 경작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농업문제만 나오면 떠들던 언론들이 한국의 자급자족에 대해 만족하는 걸 보니 정신을 차린 건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건지 모르겠다. 공산품을 팔아서 값싼 식량을 사다 먹으면 된다고 누누이 주장하던 자본언론들 아닌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식량부족과 식량무기화를 주장하면 농업의 과보호, 쇄국주의 운운하던 자들이 한국의 자급자족을 축하(?)하고 있다. 그동안 천대받아오고 멸시당해 온 농민들만 불쌍하다.
“시장원리 바로 가르쳐야 선진국 될 수 있다”(동아 31면, 사설)는 주장은 시장을 자본의 논리로 둔갑시킨 궤변이다.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민주의나 사회주의 시장도 엄연하게 존재한다. 기업이 자본주의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인 협동조합도 엄연한 기업의 형태다. 협동조합 하면 공산주의 사회의 협동농장으로만 취급하여 폄하해 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제국주의 강대국이거나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약탈국가일 뿐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승자와 패자 특히 승자독식주의를 상징되는 강대국은 경제적 군사적 제국주의일 뿐 선진국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나라의 시장 논리라는 것 역시 배워서는 안 되며 특히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천하에 몹쓸 논리다. 소위 시정잡배들의 속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