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자리 26.7퍼센트나 늘어난다고?

“장관들 송년 간담회 화두는 역시 일자리”(매일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다. 금년 한 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다고 장관들이 일자리 운운했는가? 공공부문 일자리 못 줄여서 안달한 정부는 일자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공공기관 내년 상반기 6000명 이상 뽑는다”(매일경제)고 하지만 235개 공공기관으로 보면 1개 기관에 30명도 뽑지 않는 셈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차등성과급제로 실질적 정리해고인 퇴직을 유도하고 희망퇴직 등으로 자연 감원되고 있다. “5인 이상 업체 3만 곳 조사, 내년 상반기 취업 훈풍 채용 인원 26.7% 는다...내년 상반기까지 제조업 13만명 채용, 경기회복세 반영”(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대기업 내년 7% 더 뽑아”(중앙일보), “내년 대기업 채용 6.7% 는다”(서울경제, 국민일보)고 하지만 순 증가분을 말하는 게 아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정리해고나 줄일 인원을 감안한 순 증가분은 감추고 있다.

“노동부 3분기 고용동향 조사, 구인‧채용 인원 금융 위기 이전 수준 회복”(서울경제)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쌍용자동차처럼 정리해고 된 3000여명 노동자들의 복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진중공업처럼 해외투자를 빌미로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동자들은 “한진중공업, 회망퇴직 않으면 정리해고..., 노조, 경영진 책임 노조원에 전가”(파이낸셜 뉴스)하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금속노조 파업 자원기금 바닥, 장기투쟁에 해고 조합원 늘어, 내년 2월 생활지원금 동날 듯”(한국경제)하다는 보도에서 보듯이 정부나 기업이 내년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랑하는 이면에는 있는 일자리를 소리 소문 없이 줄여나가고 있다. 플러스마이너스 순증가분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것도 정규직을 얼마 줄이고 비정규직을 얼마 채용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자본신문들은 이런 내용은 아예 감추고 만다.

“현대차 체코공장 파견‧정규직 함께 작업, 불법시비 없어”(한국경제)서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는가이다. 체코정부가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해 현대자본에게 규제완화와 노동에 대한 통제를 조건으로 했을 것은 분명하다. 법과 제도적으로 자본에 유리한 조건 즉 제조업 사업장에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했다면 불법시비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체코노동자들 특히 체코의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얼마가지 않아서 저항할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 노동자들이 그러했고 울산, 전주, 아산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도 처음에는 이를 용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쟁에 나섰다. 체코는 그렇다 치고 한국에서 제조업에 파견은 명백한 불법인데 왜 체코와 비교하는가? “남성일 서강대 교수, 남의 자식도 2년 넘게 같이 살면 내 자식?...현실 무시한 법적용으로 사내하도급 판결 기업에 큰 부담”(중앙일보)이라는 주장은 교수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불법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파견법은 불법파견 2년이 지나면 원청인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년 지나면 진짜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민법도 직접 낳지 않은 자식도 친자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권포기와 입양으로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출장비 미지급은 차별”(한국일보), “서울행정법원, 정규직과 동일 조건서 일한다면 기간제 근로자 임금차별은 부당”(서울경제)하다는 판결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본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차별을 통한 더 많은 인건비 절약과 이윤 극대화다.

“전주 전통시장상인회, 손님 줄어 생계걱정, 버스파업 멈춰달라”(조선일보)고 노동자나 노조에 요구하기 전에 버스회사 측에 먼저 요구해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노동자 착취했으면 이번에는 노조 요구 들어주고 파업 멈추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노동자가 이유 없이 파업하는 게 아니다.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사용자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 중심의 “인천시의회 의원 32명, 판결 뒤 전교조 교사 징계”(조선일보)하라는 것은 대법원 최종판결 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매우 소극적이다. 물론 징계를 하되 해고는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교사들의 정치활동이 징계대상이라는 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잘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은 무차별 현금살포 복지 포퓰리즘에 쐐기 박아야”(조선일보)한다는 막말을 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디자인 서울을 말하는 오시장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아이들이 굶고 서민들이 비만 오면 물이 차는 반 지하방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디자인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제주 해군 기지 반대 레미콘 저지 시위”(동아일보)를 보도하면서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없다. 결국 반대하는 주민들만 불법 폭력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 수구신문의 의도다.

2심에서 “망루 농성 주도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선고”(동아일보)는 대책위원장 등 당사자들의 최고형 5년에 맞추어 2년을 감형한 결과다. 그러나 이는 전국철거민연대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연좌제며 불법적인 공범논리 적용 결과다.

“청담동 좌파 실제로 많다, ‘나는 진보’응답 60%가 월 300만원 이상 ”(동아일보)의 직장인들이 자칭진보로 응답했다고 해서 좌파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진보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일반적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개혁성향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을 진보라 부르는 것은 과도하고 더욱이 좌파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최철규 기고, 한미FTA협상단 국민신뢰 얻으려 노력했나”(동아일보)라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협상과정이 일방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하다가 연평도 사건을 게기로 남북긴장이 높아지고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벌어진 재협상 그것도 기존보다 훨씬 후퇴한 협상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사설 : 친북좌파 이번에는 통일논의 반대인가”(동아일보)라고 물으면 일방적이다. 어떤 통일을 말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평화통일이냐 흡수통일이냐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려면 통일여건 조성이 되어야 한다. 전쟁이 임박하고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쟁을 외치는 세력이 통일논의를 하자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2010.12.2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