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 ‘충실한 국정운영 바란 것’, 검찰, 법원이 정치행위 방치”(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사설 : 법관은 외부 뿐 아니라 자기로부터도 독립해야”(조선일보), “견제 안 받는 단독 판사, 편향판결”(중앙일보)이라며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열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바람몰이가 시작되고 있다. “변협, 강기갑 무죄 수긍하기 어렵다”(조선일보)며 압박하고 있다. 좌파적 판결은커녕 양심적인 판결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한국사회다.


“학교 인권 조례, 학교기능 상실 부른다”(중앙일보)는 말보다 전체주의나 봉건주의 만세를 부를 게 더 낫다. “경기교육청 자문위, 학생 교내 집회 조항 삭제 않겠다”(동아일보)는 것은 잘 한 주장이다. 유럽의 청소년들처럼 가두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학교에서 아이들 줄 세워놓고 훈계나 하는 조회도 교장이나 교사들이 벌이는 집회다. 물론 강제된 집회라서 재미없는 집회지만 말이다.


“산업현장 주력군(25~49세 취업자) 1500만도 안 된다, 외환위기 후 최대폭 감소, 성장 잠재력에 큰 타격”(조선일보)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산업현장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인력 타령인가? 400만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나누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과 합작으로 타임오프를 날치기 통과시킨 죄로 징계를 당했다. “秋도 마이웨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방침에 ‘잘못 없다’ 강경 대응 시사”(조선일보)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자신이 판사 출신이고 결정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전임자 문제를 법으로 그것도 상한선을 정해 강제한 것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이다. 당연히 정권이나 자본에 칼자루를 쥐어 준 셈이다. 그들을 위해서는 잘 한 짓이다. 상 받을 일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 수능평균 성적 떨어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서 문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교조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교조 교사가 지도한 학생들이 교총 교사보다 지도한 학생보다 더 성적이 나았다고 숫자까지 들어 반박했다. 전교조 죽이기에 안달하는 이런 교수들이 많다.


“홍두승 교수, 양극화는 과장된 것, 계층갈등보다 빈곤퇴치가 우선”(조선일보)이라는 주장은 양극화를 억지로 외면하려는 장두노미(藏頭露尾)다. 빈곤계층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양극화의 특징이다.


2010.1.2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