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개최가 세계지배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영 브라운 총리, 대한민국의 G20 개최는 세계지배구조 변화 입증”(조선일보)하는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한국인 반기문씨가 유엔사무총장이 된 것은 세계지배구조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전히 세계지배구조의 중심인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G20 서울 개최는 한미동맹의 떡고물이다. 그리고 G20으로 확대나 한국 개최는 미국 등 강대국들이 저질러 놓은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민주 윤리위, 추미애 중징계 건의”(조선일보), “추미애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받을 듯”(중앙일보), “민주, 노동법 처리 추미애 징계할 듯”(동아일보)하다고 보도했다. 국회윤리위라는 것은 사건이 터질 때 그 때뿐이다. 민주당은 자기당 소속인 추미애 노동환경위원장이 타임오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조직적 논의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한나라당과 손잡고 날치기 하는 것을 지켜만 봤다. 문제는 민주당이 타임오프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당론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장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강기갑(공중부양) 무죄판결은 좌파정권 10년의 산물”(조선일보),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좌편향 책임 있다”(중앙일보)며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법원장 취임후 판사들 튀는 판결 잇따라”(동아일보), “사설 : 이 대법원장 남은 임기 20개월이 걱정스럽다”(동아일보)며 대법원장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관여한 변호사 출신으로 좌파라고 하기엔 너무 먼 얘기다. 그런데 법원이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 탓이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강기갑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2002년 대법 판례와 어긋나”(동아일보), “사설 : 사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의 길 고민하라”(중앙일보)며 사법부 판결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판결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보다는 좌파적 판결이어서 문제라고 한다. 그럼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우파적 판결이면 만사형통인가?

“취임 1년 오바마 80% 넘던 지지율 53%로”(조선일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서민들의 삶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아프간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전쟁 역시 중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가 공화당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국밈은행장 선임에 개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이다. “사설 : 갈수록 조직폭력배 닮아가는 금융감독원, 국민은행장 개인 약점 조사 협박”(조선일보) 하고 있다고 해서 조직폭력배 운운하고 있다. 지금 금융감독원의 문제는 관치금융의 잔재도 문제지만 금융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론스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군기지 반대 농성 주민 50명 연행”(중앙일보)했다. 주민들이 반대해도 국책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어업, 환경, 관광 뿐만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에게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사설 : 실업 400만 시대, 정부와 기업 손 맞잡아야, 노사관계 선진화와 규제완화”(중앙일보)가 실업을 증대시킨다. 노사관계선진화는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을 주요 애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는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실업을 증대시킨다. “공기업 철밥통 깨기 시동, 성과 연봉제, 무보직 발령”(중앙일보) 역시 노사관계선진화 주요 내용이다. 이름 하여 공기업 선진화 명분이다.

“백용호 국세청장, 세무조사 금융위기 이전 수준 늘릴 것”(동아일보)이라고 한다. 문제는 부자감세와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노동자 서민들만이 성실한 납세자가 되고 있다.

2010.1.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