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노동시간 초과금지 입법화해야


“박재완 노동부장관, 법정근로 초과 사업장 기동반 통해 상시 감독”(파이낸셜뉴스)하겠다고 했다. 전국에 사업장이 수 백만 개나 되는데 상시반을 몇 명으로 가동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먼저 법정노동시간 이상을 노동할 수 없도록 하는 대국민 토론을 거치고 법정노동상한선을 지키도록 입법조치해야 한다. “박재완 노동부장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일자리 이룰 것”(파이낸셜뉴스)이라면 시간제 고용 이전에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그 정도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법정노동시간 준수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최소한 조치다.

“모든 업종에 장애인 고용 의무화, 내년부터 어길 땐 추가 부담금(1인당 53만원에서 56만원)”(한국경제, 국민일보)을 3만원 올린다고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5.7% 인상이라면 매년 임금인상률 정도밖에 안 된다. 대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담금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통한 벌금으로 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사태, 해 넘긴다, 행정‧사법부 판단 엇갈려 노동계 혼란 가중”(한국일보)시킬 것 없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률에 대한 판단에 혼란이 잇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행정,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려서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불법을 하거나 직무유기 하는 것이 문제다. “비정규직 통장 압류까지, 현대차 협상의지 있나”(한겨레)라고 물을 것도 없다. 정권이 이렇게 현대차 자본을 비호해 주니 버티고 있다. “법원 사내하청 불법, 산업계 현장 실상 외면...고용부 GM대우 적법한 도급”(한국경제)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고용부라고 바꾸는 데서 머물지 말고 아예 자본부라고 바꾸는 게 옳다.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평균일급 5만 7884원, 작년 대비 5.9% 상승”(조선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매일경제)에만 보도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여전히 사무직과의 임금격차 크다는 점을 초점에 맞추어야 한다. 생산직 임금이 그런대로 많다든가 5.9%나 인상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보도다. 임금격차는 중간착취와 차별이라는 불법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정 한국외대 법대 교수, 고용경직성 깨야 ‘사내하청’ 풀려, 엄격한 해고 규정 도급 선호 당연”(한국경제)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 된 것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용자들의 정리해고는 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도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맡기면 세월이 가고 그러면 하루하루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제풀에 꺾이고 만다. 엄격한 해고규정이라 할 수 없다. 도급선호는 엄격한 해고 규정 때문이 아니라 임금을 절약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유사시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서 도급노동자들은 해고도 아니다. 도급회사와 계약해지를 하면 그만이다. 해고효력을 다투는 것은 그나마 끈이라도 있다는 뜻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없앤다...교과부, 교사에게 수시평가권 주면 공정성 훼손”(조선일보)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과부는 교육과 평가의 획일성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개미들 주식 투자 빚 6조원 넘어”(중앙일보)섰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상징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미는 전등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이다. 투기꾼들의 뒷돈을 대는 슬픈 군상들이다. 사회복지, 노후복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포트폴리오(분산) 방식으로 투자하는 수단이 주식이라는 현대자본주의에 동참해 많은 손해를 담당하고 있다.

“공정의 칼도 비켜간 공기업 낙하산 감사”(동아일보)는 어느 정권에서나 일반화된 일이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만 있는 일도 아니다. 공기업 감사는 권력의 논공행상이다. 이들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할 일은 없는데 많은 보수가 문제다. 고액연봉을 폐지하고 비상임으로 하는 대신 업무에 따라 거마비나 출장비를 지급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교권침해는 체벌금지와 무관, 교육의 양극화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원인”(동아일보)이라는 지적은 정당하다. 한 발 더 나아가 자본주의사회의 획일적 경쟁이 다수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학교를 피폐화시킨다. 거기에서 교권이니 학습이니 인권이니 하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 “내년 교원 성과급 최대 3배 차이”(동아일보) 내겠다는 것 자체가 교권과 학습권을 붕괴시키는 짓이다. 성적 좋은 아이 몇 명 좋은 상급학교 보내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면 이는 이미 죽은 학교다.

“사설 : 이 대통령, 중소기업‧농업 겨냥 정부지원이 많은 분야일수록 낙후했다”(동아일보)는 주장은 중소기업과 농업의 특수성이나 역할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런 인식이야말로 대기업 중심주의다. 문제는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일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공업부문이 농업부문의 수탈을 통해 성장해 자본주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2010.12.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