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특근수당 떼먹은 대기업?

“정부, 하청회사 특근수당 납품단가에 반영 추진”(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특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청인 대기업의 납품단가인하(CR)는 대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신문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제대로 지급한 뒤 남은 이익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문제는 경영진의 임금과 주주의 배당의 수준 문제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실업률 1%P 오르면 결혼 1000건 줄어든다”(국민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는 것은 결혼 이후 자녀출산과 양육비용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에서 자녀양육비지원조차 삭감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결혼 회피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혼 후 자녀양육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실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된다면 실업률과 결혼건수가 반비례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 공동조사, 자칭진보 54.6% 분배보다 성장 지지, 보수와 대동소이”(동아일보)하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의 문제는 진보를 설문에 응답하는 개인에게 물어 본 것을 그대로 인정한 점이다. 진보의 객관적 가치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이 진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진보주의자라고 인정한 것은 진보에 대한 개념왜곡이다. 물론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각과 현실적 삶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사상 왜곡이 발생한다. ‘자칭진보’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ILO 협약 추가비준 변죽만 울리는 정부, 강제노동금지‧단결권은 외면...미가입국은 7개 뿐”(한겨레)이다. 후진국이 아니라 미개국이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 운운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노동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나라다. 조‧중‧동은 이런 내용은 아예 보도하지 않는다.

“노사상생협력 유공자 오종쇄씨등 28명, 단체 20곳 선정”(동아일보, 서울경제)했다. 64년 동안 강제된 노사평화를 유지했던 금호고속도 이번에 민주노조를 만들고 파업하지 않았더라면 노사상생협력상을 탔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고 보면 노동부가 주는 이런 류의 상은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문제가 많으나 억눌려 있는 사업장에 수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조가 어용이거나 연대와 노동운동을 포기한 사업장들이다.

“사설 : 전국 중학교 1,2학년 연합학력평가 시험 거부 앞장 교육감(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의 피해자는 아이들이다”(동아일보)라고 말하는 동아일보는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는지 궁금하다. 피해자가 아이들이라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다. 획일적인 시험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2010.12.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