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자 임금 G7 평균보다 높다?

“전경련, GDP대비 한국 (제조업)근로자 임금 G7평균보다 높아”(매일경제)서 문제라고 한다. GDP가 분배되는 구조는 나라마다 다르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최하위인 한국에서 그런 임금 비교는 정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옳지도 않다. 전경련 보고서를 근거로 “고임금‧저효율구조가 국가경쟁력 좀 먹는다, 때 되면 오르는 연공급 체계가 생산성 떨어뜨리는 주범”(서울경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다. “한국노동생산성 OECD국가 중 22위”(파이낸셜 뉴스)라고 보도하면 결국 노동생산성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의도인데 이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노동생산성은 자본의 투자, 경영, 기술혁신, 자동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노동자 책임이 아니다. 고임금 문제 역시 “월 소득 최고직업, 고위공무원․기업임원”(국민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이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결국 노동자 임금이라는 것이 상층 몇 몇의 임금이 문제이지 전체 노동자 임금으로 몰아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왜곡된 임금 역시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는다. “국세청, 작년 억대 연봉 20여만명”(조선, 중앙,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은 1600만 임금 노동자 중 1.25%에 불과한 상층 노동자 문제일 뿐이다.

“박재완 고용부장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불가”(파이낸셜 뉴스)하다는 주장은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노동자 정리해고를 지급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조건에 있는 중소기업에 노동자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으면서 다시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해 달라는 것은 인력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처사일 뿐이다. 중소기업이 노동부장관에게 부탁하려면 노동자를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세제, 원하청 관계 등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순리다.

“내년 284개 공공기관 정규직 1만 명 뽑는다”(조선, 중앙,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고 한다. 전체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1개 기관 평균 35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내년에 284개 기관에서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부터 밝히고 실질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알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통계청, 일자리 창출 고용조사 연 4회로 늘린다”(머니투데이)는 것은 고용문제에 대해 통계적 정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고용형태별 일자리 창출을 발표해야 하고 특히 퇴직, 해고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항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쿠르트, 기업들 올해 일자리 창출 40%↑”(세계일보, 매일경제) 역시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대구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사회적 기업”(동아일보)이 운영된다고 한다. 기업은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어야 한다. 기업은 사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이지 못한 기업이 문제다. 그런데 학교교육까지 기업이 담당한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아무리 사회적기업이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기업의 목적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방과 후 학교가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정식으로 교원을 충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왜 교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하는가?

“근로자 5~19명 사업장도 내년부터 주 40시간 근무”(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는 노동시간 법 제정에 따른 단계별 시행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정 노동시간이 아니라 실질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실질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초과노동시간을 지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만 늘어날 것이다. “사설;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이 과제”(서울경제)라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 10곳 중 3곳 임금체불”(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생존 그 자체다. 그런데 건설업체의 30%가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불법적인 현상이다. 이런 뉴스를 조‧중‧동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설 : 현대건설 매각 혼선, 채권단 실력 그 정도인가”(동아일보)라고 묻는 것은 투기자본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문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묻는 우문(愚問)이다. 약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한국의 기간산업인 건설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지는 관심 밖일 수밖에 없다.

2010.12.2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