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교육을 바꿔 놓은 한인 교육감의 충고”(조선 35면, 사설)는 미국사회의 한 예를 한국사회에 강제 이전시키려는 매우 의도적인 사설이다. 그 주인공인 여성은 한인이 아니고 한국계 미국인일 뿐이다. 미국인이 미국사회에서 행동한 것일 뿐이다. 얼마 전 버지니아 한국계 미국인 2세의 총기 난사 사건이 났을 때도 한국 언론들은 한인 2세라고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미국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사회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워싱턴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시장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교사를 평가제도에 틀 속에서 경쟁시키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탈락시키는 것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주 된 요지다. 한국의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학생들의 0교시 수업 등 경쟁체제를 반대하는 데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미국의 특정한 주의 교육제도이고 학제일 뿐 인류의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특히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조건 끌어다가 찬양하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 노조반대 안될 말”(매.경 6면, 사설)이라는 사설은 지난 10년 동안 부도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오늘의 세계적인 조선소로 발전시켜 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의도다. 노조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보아 온 기업회생 이후 해외 투기자본 등 무분별한 매각이 가져 온 국부유출과 노동자 정리해고 등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주주만 아닌 참여자본주의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노조가 매각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되는가?
“정부은행 민영화 속도가 중요하다”(한.경 39면, 사설)는 주장은 단계별 민영화가 아니라 즉각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역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민영화’는 ‘사유화’나 ‘사기업화’를 감추는 위장된 용어고 자본의 이데올로기 용어다. 단어 뜻 그대로 백성이 경영하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민영화문제에 참여하면 경영권 침해 운운하면서 얼씬도 못하게 만든다. 국책은행 거의 다 매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국책은행조차 졸속으로 매각 처리하라는 주장은 국가나 사회의 공동체 틀을 허무는 생각이고 발상이다. 정부가 은행을 전부 시장에 팔아버리고 나면 금융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고 금융의 공황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다 한국은행까지 민영화하자고 주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