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의 64년 무분규 드디어 깨져

“금호고속 파업, 64년 무분규 깨져”(광남일보 등)서 어쩌나? 그 동안 무파업 무분규 노사화합...조중동의 단골 메뉴였는데 말이다. 뉴스에 나오는 노사화합 어쩌고 저쩌고...노동부 장관, 대통령상 받은 사업장의 강제된 노사화합은 거의 100% 이런 엉터리 같은 어용노조와 썩은 집행부가 노동자를 억압하면서 외양으로만 노사화합인 척한 매우 반동적인 사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64년이면 한국 전쟁 이전부터 무분규 사업장이었다는 말인데 얼마나 노동자를 착취한 사업장이었겠나?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부문규였다니! 거기서 노조간부 한 작자들은 얼마나 노동자 착취하는 데 자본의 도구가 되었겠는가? 그런 노조의 상급단체는 또 어떤 짓을 했겠는가?


“채권단, 현대그룹의 인수 무산되면 현대차와 우선 협상”(조선일보, 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현대차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있는 예금을 빼나가는 등으로 압박하자 현대그룹과 맺은 협약을 파기하기로 한 모양이다.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근거다. 문제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사모펀드다. 투기자본이 투기자본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국책은행을 투기자본에게 팔아넘기고 그 투기자본이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국가기간산업인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이 되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금융 민영화 전격 중단”(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해외에서도 우리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자본이 선뜻 나서지 않은 탓이다. 그렇다고 국내자본 중 우리은행을 인수할 만한 자본이 잇는 것도 아니다. 당연한 결과다 “사설 : ‘뭣 때문에 파는가’ 정하고 공기업 민영화해야, 공적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갖추도록 해야”(조선일보)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적자금 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영화 하라는 주장이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5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50% 정도만 회수되었을 뿐이다. 회수의지가 있는지 불투명하다. 민영화만이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민영화된 은행이나 기업들이 망하면 엄청난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민영화는 자본에 혜택을 주고 사고가 나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일 뿐이다. “윤창현 서울 시립대 교수, 자본규제... G20에서 외국자본 유입 규제 견제할 근거 마련”(중앙일보)했다는 주장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G20서울회의에서의 논의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행동이나 이후 전개될 한미FTA 등의 상황전개를 보면 자본규제는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제스쳐일 뿐이다.

“지상파 기득권 지키기 허용해선 안 돼”(중앙일보), “사설 : 지상파 정책, 일방적 특혜 아닌 공공성 강화로 가야”(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마치 조중동 등 재벌신문들이 자신들이 방송에 참여하면 공공성이 강화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사설 : 무상급식, 공짜 공화국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동아일보)는 주장을 보면 동아일보 같은 신문들은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결사 저지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교육까지 나아가는 것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매우 신념 넘치는 태도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점심이 무상이 안 된다는 말인가? 무상교육이란 수업료만 면제되는 게 무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로 교육을 시키는 사관하교 같은 경우 가난한 사관생도에게만 밥 주고 재워주는 대신 집안이 괜찮은 사관생도는 알아서 먹고 자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국비교육이 되는가? 무상의무교육의 초보개념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동아일보는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할 일이다. 이웃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창피한 수준이다. “일본 사실상 부유세 도입”(매일경제)까지 한다니 동아일보는 이런 뉴스는 아예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사공일, 한미FTA 비준 늦어질수록 손실 커져”(한국경제)서 문제라고 한다. 이익 자체가 불투명한 데 무슨 손실을 말하나? 비준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만약 2007년에 비준하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했으면 제2의 아이엠에프를 맞아 한국경제는 그리스나 아일랜드처럼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2010.12.18,토